주5일제근무, 건강보험과 의료제도에 대한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요구,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요구, 임금인상에 대한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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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주5일제근무(주5일근무제)에 대한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요구
1. 2001년 1월 1일부터 주5일 근무제(주 40시간제) 전면적 실시
2. 노동조건 악화 없는 주5일 근무제 실시
3. 실 노동시간 단축 방안
1) 초과노동의 제한
2) 초과노동 허용 예외 업무 폐지
3) 휴일 영업 제한
4) 연차유급 취득 요건 확대 및 연속휴가 도입
4. 노동시간단축특별법 도입
5. 주5일 수업제 실시와 관공서 토요 휴무 실시
Ⅱ. 건강보험과 의료제도에 대한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요구
1. 행위별수가제 폐지
2. 사용자부담비율 상향조정
3.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4. 1차의료와 의료전달체계 강화
5.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6. 재정파탄을 빌미로 한 노동조합 죽이기 중단
7. 의료저축제도, 민간보험도입 기도 중단
Ⅲ.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요구
Ⅳ. 임금인상에 대한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요구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주5일제근무(주5일근무제)에 대한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요구
1. 2001년 1월 1일부터 주5일 근무제(주 40시간제) 전면적 실시
- 2000년 정기국회 법 개정, 2001년 1월 1일부터 전 산업, 전 규모에 주5일 근무제 도입
2. 노동조건 악화 없는 주5일 근무제 실시
- 월차 휴가 생리 휴가 현행 유지
- 임금 유지
3. 실 노동시간 단축 방안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법정근로시간의 단축과 함께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① 초과노동시간의 제한 및 예외 허용 사업 폐지 ② 영업시간 및 휴일 영업 제한
≪ … 중 략 … ≫
Ⅱ. 건강보험과 의료제도에 대한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요구
단기적인 재정위기 해결방안 만으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위기는 계속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건강보험과 의료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단기방안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1. 행위별수가제 폐지
- 행위별수가제란 의료공급자가 행하는 서비스 하나 하나에 가격을 매기는 방법으로 의료서비스를 과잉 제공하는 경향이 있어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는 데는 큰 약점을 가지고 있음.
- 불필요한 비용 낭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진료비지불제도(수가제도)를 시급하게 바꾸어야 함.
- 참고문헌
-
원석조 - 건강보험통합논쟁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200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 : 민주노총 정책토론회, 민주노총, 20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다양한 고용형태와 정책과제 : 민주노총 정책세미나, 민주노총, 1996
정우윤 - 민주노총의 정치활동에 대한 연구, 부산대학교, 2011
한국경영자총협회 - 임금조정 기본방향, 2004
한국노동연구원 - 주5일제의 경제적 효과와 추진방향,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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