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교사 권리][청소년 권리][학생 권리][여성 권리][모성 권리][언론수용자 권리][감옥수용자 권리]교사의 권리, 청소년의 권리, 학생의 권리, 여성의 권리, 모성의 권리, 언론수용자의 권리, 감옥수용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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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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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교사의 권리
Ⅲ. 청소년의 권리
1. 세계청소년회의에서 리스본선언까지
2. 청소년헌장에서 학생인권선언(안)까지
Ⅳ. 학생의 권리
1. 학교자치와 학생의 참여권
2. 학생자치권
3. 징계 및 일반인권의 보장
Ⅴ. 여성의 권리
1. 가부장제 개혁을 위한 대중적 여성 운동이 필요하다
2. 다양한 여성들이 다양한 과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펼치는 여성 운동이 필요하다
3. 여성의 정치 세력화를 위한 운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Ⅵ. 모성의 권리
Ⅶ. 언론수용자의 권리
Ⅷ. 감옥수용자의 권리
1. 생활권
2. 자유권
3. 청구권
4. 수용자의 권리제한의 근거와 한계
1) 수용자의 권리제한 근거
2) 수용자 권리제한의 한계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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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우리는 서구 국가들의 복지 축소 경향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사회보장 제도가 경제 위기를 초래한다는 ‘反복지’ 주장을 종종 들을 수 있다. 여기서 1980년대 이후 미국과 영국의 의료분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의 변화 양상, 양국의 차이점, 그리고 우리의 현실과 비추어 지니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실제로 복지축소에 대한 주장은 미국 사회에서 크게 여론화되었고 1996년 의회를 통과한 <개인적 책임과 노동기회법(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Act)>에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미국복지의 축소가 마침내 정책으로 나타났다. 1994년 미국 연방정부는 무려 세출예산의 48%를 사회보장부분에 지출하였는데(IMF, 1995), 1935년 사회보장법이 마련된 이래 각종 사회보장급여를 신설하였던 황금 성장기의 씀씀이가 이제는 연방정부의 부담이 되어왔던 것이다. 물론 인구의 노령화도 한 몫을 했다.
≪ … 중 략 … ≫
Ⅱ. 교사의 권리
교육인적자원부는 일명 '체벌 예시안'(학교생활규정안 중 초등학교)으로 사회 각계에 인권 침해의 우려를 불러일으키더니, 급기야 국가인권위의 체벌 금지 권고에 대해서도 “체벌금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신중히 검토하자”는 의견을 인권위에 통보했다.
언론보도를 보면 교육인적자원부는 시민단체와 학교 등에서 여론 조사를 통해 '체벌이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한다. 하지만 교육 인적자원부가 제시한 학교생활 규정안(특히 체벌 예시안)은 그 자체가 비인권적인 요소로 가득차 있다.
먼저 학교생활규정안 전체 조항 중 체벌과 관련된 제 47조에서 48조까지를 살펴보면
제47조【학생체벌】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체벌규정으로 정하고, 이를 특수하고 예외적인 상황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하며 학생에게 체벌을 주고자 할 때에는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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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기, 교사의 지위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2008
문국진, 대리모와 모성권리, 대한법의학회, 2000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환경의 변화와 수용자 권리 : 정보복지의 관점에서, 2000
지은주, 청소년의 권리실제 및 자아개념과 사회적 기술의 관계, 인하대학교, 2011
최훈, 여성의 권리와 동물의 권리, 한국여성철학회, 2011
한승희, 학생의 권리에 관한 연구, 대한교육법학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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