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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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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방송통신융합의 의미
Ⅲ. 방송통신융합의 성격
Ⅳ. 방송통신융합의 기능
1. 정기능 1 : 커뮤니케이션의 개방화
2. 정기능 2 : Ubiquitous 커뮤니케이션 구현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3. 역기능 1 : 다원성을 통한 다원성의 파괴 현상
4. 역기능 2 : 방송 프로그램 질의 저하
Ⅴ. 방송통신융합의 전개
Ⅵ. 방송통신융합의 쟁점
1. 방송사업개념의 전면적 재검토
2. 규제기구 통합의 필요성
1) 방송통신규제기구는 필요하다는 점이다
2) 형식적인 대표성이 강조되는 기구가 아니라 전문성이 강조되는 기구이어야 한다
3) 정부기구일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지만, 민간기구 혹은 국가기구일 경우에는 정책과 규제권한이 분리될 필요성이 있다
3. 방송·통신영역의 독과점 해소가 융합정책의 기본 목표
Ⅶ. 방송통신융합의 다양성
1. 융합 서비스의 다양성 촉진
2. 소유, 편성, 내용에 대한 비대칭적 규제
3. 문화적 다양성의 확보
4. 지역성 구현을 위한 지원과 의무 재송신 제도의 확립
Ⅷ. 방송통신융합의 국가전략화
1. 비전과 리더쉽
2. 국가 부의 창출 전략과 융합정책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개요
방송과 통신의 융합적인 서비스의 특징은 커뮤니케이션의 형태가 쌍방향을 가진다는 데에 있다. 통신 서비스에서 쌍방향의 정보교환에서 필수적인 보호장치는 개인정보의 보호이다. 쌍방향의 서비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CAS(Conditional Access System)의 장착이 필수적이다. CAS 시스템은 흔히 모뎀장치, 혹은 셋탑박스(Set Top Box)라고 할 수 있다.
CAS 시스템은 서비스 수행과정에서 각 개인의 신상정보, 서비스 이용행태, 개인의 의견 등을 수집하여 정리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쌍방향 서비스를 이용하여 홈쇼핑, 홈뱅킹, 여론조사 등의 서비스를 수행하는 개인의 정보는 부지불식간에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되고, 이는 서비스 제공자의 수용자 마케팅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CAS시스템은 이용자들의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하는 스파이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실제로 대표적인 방송과 통신의 융합적 서비스인 쌍방향TV 서비스에서 셋탑박스가 수집하는 자료는 다양하다(김국진․주정민, 2001).
≪ … 중 략 … ≫
Ⅱ. 방송통신융합의 의미
방송통신융합의 외형적 의미는 글자 그대로 기술융합, 서비스융합, 시장융합을 말한다. 미디어 산업이 “매체별 고유”의 컨텐츠(contents)→망(network)→단말기(terminal) 시스템에서 “매체 구분없는” 컨텐츠→망→단말기 시스템으로 재구성 되어간다는 것이다. 규제 관리 측면에서 이러한 현상의 실재적 의미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기본적으로 방송통신 분리를 전제로 한 현 규제 질서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방송통신 융합은 규제 관리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회적 함의를 띤다.
규제 철학: 우선 방송과 통신이 융합한다고 해서 우리 사회에서 방송통신이 가지는 각각의 함의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방송통신 융합시대를 맞이하여 서로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일정 부분 상호 뒤섞여 간다고 하는 것이 현상에 대한 정확한 기술인지도 모른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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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규(1998), 통신방송 융합에 대비한 법제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김현정(2010),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에서의 방송과 통신의 법적 개념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부설법학연구소
◎ 이상식(2001), 방송·통신 융합에 대비한 규제기구 체계 수립방안,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통신법제 연구, 방송위원회
◎ 이영임(2000), 방송통신 융합에 적합한 유사 방송 서비스의 정책 수립 연구, 방송위원회
◎ 정윤식(2003), 방송·통신 융합 환경과 패러다임 변화, 방송위원회 주관 워크샵 발제논문
◎ 정혜련(2011), 방송통신 융합의 수평규제에 관한 연구 : 경쟁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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