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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중에서 종합토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임에 비해,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는 국가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나쁜 조세를 삭감하려는 노력을 한다는 말은 당연하지만, 나쁜 조세의 지방세화로 인해 지방재정이 오히려 충분해진다면 상황은 달라지는 것이다. 나쁜 조세의 지방세화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대세 환수에 따른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의 삭감

지대세 혹은 토지가치세제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근접하며, 그 정신에서 상호 부합하는 면이 있다. 그런 점에서 참여정부가 토지 보유세 중과를 위해서 온갖 비난을 감내하면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고, 장래 보유세 강화를 예고한 것은 기본적으로 토지공개념적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참여정부는 지금까지 토지공개념을 전면에 명시적으로 내건 적은 없지만 그 정신에는 토지공개념이 분명히 근저에 놓여있다고 말해도 좋다. 게다가 오랜

소득세1. 소득의 구분1) 과세대상2) 과세방법2. 사업소득1) 사업소득의 범위2) 사업소득금액의 계산3. 종합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1) 종합소득의 과세표준2) 종합소득공제Ⅶ. 세무와 세무조사참고문헌Ⅰ. 세무의 개요1. 세금의 종류▶국세(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지방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주민세 등)2. 가산세와 가산금▶납부불성실 가산세 : 1일 1만분의 5(1년 18.25%)▶신고불성실 가산세 ▶가산금 :고지기한 납기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부당이득세, 주세, 인지세 등 11가지의 세목이 있다.② 지방세의 세목- 도세(특별시세, 광역시세)로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특별시 및 광역시는 구세), 레저세 등 4가지의 세목의 보통세가 있으며,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및 도시계획세 등 4가지의 목적세가 있다.- 시군(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세로서 보통세인 주민세(특별시 및 광역시는 시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담배

세금세목양도소득세주민세상속세증여세과세내용양도차익의 9～36%양도세액×10%상속재산가액의 10～50%증여재산가액의 10～50%근거법소득세법 제104조지방세법 제176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Ⅱ. 부동산세(부동산세제)의 종류부동산 관련세에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지방세 중 거래세인 취득세, 등록세, 보유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등이 있다. 이밖에 부가세(附加稅)로 부과되는 지방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