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정책][교통정책][외교정책][방위정책][고용보험정책][관광정책]일본의 산업정책, 일본의 교통정책, 일본의 외교정책, 일본의 방위정책, 일본의 고용보험정책, 일본의 관광정책, 일본의 디자인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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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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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본의 산업정책
1. 후진국기
2. 개도국기
3. 중진국기
4. 선진국기
Ⅱ. 일본의 교통정책
1. 교통정책의 특징
2. 규제행정에 있어 행정지도
Ⅲ. 일본의 외교정책
1. 전후 일본 외교정책의 기본노선
1) 요시다 독트린
2) 평화주의 국가노선의 구체화와 계승
3)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역할
2. 일본외교정책의 변화요인
1) 국제환경적 요인
2) 국내정치적 요인
Ⅳ. 일본의 방위정책
Ⅴ. 일본의 고용보험정책
1. 고용보험제도의 틀
2. 단기고용특례 구직자 급부제도
1) 개요
2) 수급요건
3) 특례일시금액
4) 실업인정일
5) 운영현황
3. 일고노동구직자 급부제도
1) 개요
2) 일고노동피보험자 요건
3) 일고노동구직자 급부금
4) 운영현황
5) 일고노동피보험자 신고
6) 실업급여 지급절차(타마히메 출장소의 구체적 실례)
Ⅵ. 일본의 관광정책
1. 관광진흥행동계획
2. 관광교류 확대계획
3. Welcome Plan 21
1) 관광교류의 필요성
2) 관광교류촉진을 위한 기본정책
3) 관광교류 촉진추진체제의 정비
Ⅶ. 일본의 디자인정책
1. 디자인 사회 참여
1) 〔디자인의 날〕추진
2) 굿 디자인 표창 사업
3) 디자인 공로자 표창
4) 디자인의 보전
5) 디자인 정책 연수
6) 홍보사업․정보사업 및 조사연구사업
2. 지역디자인 진흥
1) 디자인 창조 지원시설
2) 전국 디자인센터 회의
3) 디자인 개발지도 연락협의회
3. 중소기업 디자인 진흥
1) 예산
2) 세제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일본의 산업정책
1. 후진국기
* 경영능력과 기술 부족, 산업 발전 기반 취약
* 국내 필요 물자 조달이 중요한 정책과제
* 부존자원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이 주요 정책목표가 됨
* 선진국의 투자유치를 통한 기술·자본 확보 노력
* 수출 증대 노력
* 산업정책의 주요 수단 : 금융지원, 행정규제
2. 개도국기
* 정치가가 행정관료를 동원,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실시
* 산업정책의 주요 목적 : 부족한 재무적 자원 확보, 사회간접자본 창출, 부가가치 창조를 위한 부존자원과 노동력을 결합
* 국내 시장의 낮은 구매력으로 수출에 집중
* 생산에 필요한 기술 도입
* 산업정책의 주요 수단 : 경제성장을 위한 자금의 확보와 공급, 효과적 자원활용을 위한 소수 기업 선정, 사업권한 부여
≪ … 중 략 … ≫
Ⅱ. 일본의 교통정책
1. 교통정책의 특징
교통산업은 규제가 특히 많은 산업이다. 철도에 대한 규제를 시작으로 여러 가지 규제가 존재해 왔는데 이는 비용체감으로 인한 자연독점성, 지역독점성의 성격에 기인한다. 그 후 항공과 도로운송이 발달해 수송수단간의 혹은 사업자간의 과당경쟁의 방지측면과 운송산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성과 사회간접자본으로 성격 때문에 다양한 규제가 행해졌다. 학문적으로는 규제의 근거로는 규모의 경제성과,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성, 범위의 경제성 등의 규제근거로서 거론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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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학(2000), 한국·중국·일본의 산업정책 연구, 경희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 김현주(2008), 일본의 관광산업 인력 육성 현황,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신희석(1984), 현대 일본의 외교정책 결정 과정 연구, 현대일본학회
▷ 이용상(2004), 일본교통정책의 변화와 과제, 대한교통학회
▷ 유길상(1992), 일본의 고용보험제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장수열(2006), 일본의 방위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전략, 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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