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특성과 주요쟁점 및 향후과제와 전망0k

정책, 중산층 70% 끌어올리기 공약이 현실화 할 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구체적인 정책을 말하지만, 실행가능할 지 미지수다.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주요 정책공약을 살펴보기로 하자.구분박근혜 공약 (출처: 언론보도 내용 정리)정부조직▷정보통신 미디어부 신설(미래창조과학부)▷해양부 부활, 과학기술 전담부서 설립검찰및사법개혁▷검ㆍ경 합의를 통한 검경 수사권 분점 추진▷상설특별 검사제 도입▷특별 감찰관제 도입(권

사회의 고용안전망과 및 사회복지 사각지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어머니가 일자리를 잃었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대상이 못 됐고 부양의무제가 버티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에서도 비껴갔다. 박근혜 대통령은 “있는 복지제도도 이렇게 국민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없는 제도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지만 알았더라도 세 모녀는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세 모녀는 부

정부안에서 박근혜표로 늘어난 복지 예산은 총 1.7조 원으로 정부총지출 342조 원의 0.5%에 불과하다.1) 기초+국민연금 논란에 어버이연합 비판은 시기상조박근혜 당선인이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 사람은 20만 원이 안 되는 부분만큼 재정으로 채워주는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도입한다고 밝혀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대선 당시 박 당선인을 적극 지지한 어버이연합 등 시민단체는 “아직 정책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사회전체의 분위기가 어수선한 마당에 소상공인의 상권 붕괴에 따른 경제흐름을 회복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민생문제와 대북관계 및 중국관계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해야하는 대외적인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산적된 문제를 해결해야할 막중한 책임을 윤대통은 지고 있어 책임이 막중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윤석열 당선인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에 따른 주요정책과 대북정책 대외관계에 대해 살펴보

및 노사갈등 양상 그리고 노조의 대응 등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향후 노조의 과제를 검토한다. 1)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싼 진실 공방 정부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 발표를 통해 성과연봉제 전면 확대 방침을 밝혔다. 권고안에 의하면 성과연봉제 전면 확대는 경쟁 부재로 인한 비효율을 타파하고, 근무연수와 자동승급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대상을 간부 사원에서 4급 이상 전 직원으로 확대한 것은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