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즐김을 동반하지 않는 지역축제로부터 관광자원의 효용을 추구하는 것은 사상누각이 되고 만다. 지역축제의 관광자원화의 첫걸음은 - 그 지역이 경주 혹은 제주도가 아닌 한 - 지역주민의 잔치가 되어야 된다. 참여자가 즐기고 재미있지 않는 축제로써 관광객에게 강요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섣부른 경제논리가 문화논리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무색케 하는 우리의 문화현실 때문에 모든 문화영역이 문화산업화의 대상이

제주지방법원이 제주난산풍력발전소 개발 사업 시행승인처분 무효 판결을 내렸다.(1) 난산풍력발전단지 개발 배경난산풍력발전단지는 정부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건설이 계획되었다. 제주의 풍부한 풍력을 이용한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사업은 에너지 개발 전문기업인 유니슨(주)이 맡았으며 2006년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주민

참여정부의 논의 과정 1. 노무현 정부(3) 이명박 정부의 추진경과3)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3. 결론4. 참고문헌 및 논문1. 서론1) 자치경찰제의 도입 필요성2004년 9월 16일, 제54회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자치경찰 도입의 기본방향으로 채택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살펴보면 ‘치안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확대하여 주민의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민밀착형 경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 분담’이라고 언급함으로

제도를 통해본 시사점6)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도3. 결론1) 결론4. 참고문헌 및 논문1. 서론1) 자치경찰제란?자치경찰제란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시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의사와 편의를 우선시 하는 경찰제도로 경찰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치안에 대한 경찰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지역주민 위주의 책임 있는 행정을 수행하고 주민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로 민주화와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게 한다. 그

주민참여 확대-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으며, 도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 대해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하는 등 제한된 범위에서 자치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4)자치재정-지방세 전 세목을 특별자치도세화함으로써 재정자주권을 확보토록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