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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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국민건강보험법의 의의
2.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 배경과 연혁
3.국민건강보험법의 내용
3.1. 적용대상
3.2. 운영조직
3.3. 보험급여
3.4. 재정
3.5. 수급권의 제한과 보호 등
3.6.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4.국민건강보험법과 관련된 쟁점 및 의견제시

본문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의의
질병과 건강문제의 의미

질병의 사회화
: 질병의 사회적 ,환경적 요인 강조
의료서비스 → 국민의 생존권 확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의미
질병의 방지(소극적 방식) → 적극적인 정책목표 (건강) 설정 → 복지증진

건강보험의 사회복지적 의미
서비스의 비용부담 방지 → 국민건강과 생활안정 도모
건강의 확보방식(사회보험방식, 공공부조방식)에 따라
건강보험, 건강부조, 의료급여로 구분

(2) 건강보험의 개념

○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 건강보험 : 사회보험방식→ 국민의 건강 확보, 소득 유지, 생활안정을 도모

- 의료급여 : 정기적인 기여금 부담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무료 급여 제공(공공부조)

○ 건강보험의 사회복지제도로서의 중요성

- 건강은 국민의 기본적 욕구, 생존권의 요소

- 사회보장 목적 확대 (소득보장 → 의료보장, 심리사회적 급여제공)

○ 목적
- 국민의 질병 • 부상에 대한 예방 • 진단 • 치료 • 재활과 출산 •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국민건강 향상 및 사회보장 증진 (제1조)
- 국민의 기본적 욕구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보장법 혹은 사회복지법

구체적인 목적
① 기본적 의료문제 해결 위한 국가 개입
② 사회보험 원리로 경제적 부담 해소, 소득재분배 기능
③ 국민의 의료비용을 공동체적으로 해결 (사회연대성 원리)

○ 특성
- 진료비 보장 • 질병치료/ 건강진단 • 재활 및 예방까지 포함하는 적극적, 포괄적 의미

-의료보험법 (조합주의 보험방식) → 국민건강보험법(통합주의 보험방식)
: 사회적 통합력과 연대성 원리 및 소득의 재분배의 정책목적 포함

(1) 입법 배경
○ 의료보험법
1959.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회
1962. 사회보장제도 심의위원회-국민건강조사 실시 의료보험법 초안 마련
1963. 법률 제1623호로 제정공포
1964.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1970 . 의료보험법 전면 개정 (전 국민으로 개방)
노동자, 군인, 공무원-> 강제가입대상자/ 자영자-> 임의가입대상자
1976. 12월 22일 의료보험법 개정 (70년대 경제성장위주의 정책의 부작용)
1977. 7월 1일 생활보호 대상자 등에 대한 의료보호사업 실시 (의료보험 적용 확대)

80년대 중반 이후 경제성장 회복, 전 국민 의료보험 확대
1987. 보사부 차관을 장으로 한 의료보험확대추진본부 설치 및 한방의료보험 전국실시
1988. 농어촌 지역의료보험 실시 (전 인구의 80.4%가 의료보장 적용 받음)
1989. 전국 60개 도시(특별시, 광역시 포함)를 대상 전국민 의료보험화 시대

○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실시과정에서의 문제점

조합주의 의료보험제도
→ 국민계층간 평등주의, 사회통합 목표 달성 미흡

의료보험 관리 운영
→ 행,재정적 낭비, 다양한 의료서비스 급여제공약화,

- 고령자 증가, 의료보험료 체납 등

▶ 1999년 2월 8일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2000년 실시) → 의료보험법 약점해소

(1)가입자

① 자격요건과 대상 (제 5조 1항)
국내거주 국민(가입자 및 피부양자)

② 적용제외대상자 (제 5조 2항)
1. 의료 급여법에 따라 의료 급여를 받는 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료급여를 받는 자

③ 외국 정부 근로자에 대한 특례 (제93조 1항)
원칙적으로는 적용 제외 대상자이지만 외국 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대상가능

④ 외국인과 재외국민 (제93조 2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될 수 있음

① 직장 가입자
(가) 근로자 사업장: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사용자
(나) 공·교사업장: 공무원 및 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 (제외대상 있음)

② 지역가입자
가입자 중 직장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3) 가입자 자격의 취득과 상실

① 자격취득의 시기(제 7조)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 가입자 자격 취득
단,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 얻음.

② 자격의 변동과 신고 (제 12조)
자격이 변동된 경우 당해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혹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가 자격 변동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

③ 자격상실의 시기 (제 9조)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3.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다음 날
4.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의 다음 날
5. 수급권자가 된 날
6. 건강보험을 적용 받고 있던 자로서 유공자 등 의료급여수급자가 된 자가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가입 자격을 잃은 경우 자격을 잃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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