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과 예산] 체육재정의 전망과 확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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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재정의 개념
-예산의 개념

Ⅰ. 기획재정부[ 13년 예산안 및 12~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1. 2013 예산안 주요내용
2.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1) 기본방향
2) 중기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목표
3. 분야별 자원 배분 방향
1) 농수산식품부
2) 보건.복지부
3) 교육부
4) 문화체육관광부
5) 환경부
6) 국방부
7) 공공행정부

Ⅱ. 본론1(예산현황)
1. 국민체육진흥공단
1) 설립목적
2) 기금조성
3) 기금 지원 사업 분야
4) 연도별 주요사업 결산현황
5) 기금지원 현황(1989년~2011년)
6)국민체육진흥공단 지원성과
2. 대한체육회
1)재정현황
2)대한체육회 자체 수익
(3)대한체육회 예산 사용 현황
3. 국민생활체육회
1)재정현황
2)예산 사용 현황
3)생활체육 동호인 클럽의 육성 및 지원 사원 및 현황

Ⅲ. 결론
1. 체육재정규모
2. 체육재정의 전망
1) 경제생활의 향상에 따른 체육투자의 증대
2) 체육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의 증진
3) 지방체육재정의 자립도 향상
4) 체육활동 참여기회의 균등화 및 사회체육에 대한 투자확대
5) 체육재정 총수요의 증대
3. 사회체육재정의 확보방안
1) 기본방안
① 적정규모의 체육재정 확보
② 체육재정의 안전성 보장
③ 체육재원의 다양화
④ 지방체육행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⑤ 체육재정 투자수익의 형평
2) 사회체육재정의 확보방안
① 정부로부터의 재원확보
가) 정부예산 중 문화체육관광부 예산비율 인상
나) 지방교육비 특별회계 중학교 체육 비 증액
다) 지방체육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제고
라) 국토개발이익환수금제도의 도입 및 활용
· 참고문헌

본문내용: 재정의 개념
재정(財政, public finance)은 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가 지방 공공 단체가 그의 맡은 일을 수행하기 위해 하는 경제 활동이다. 국가는 모두 일정한 정부조직을 가지고 일정한 기능의 수행을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한데, 이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조달해야 한다. 이러한 경비지출과 수입조달의 과정이 재정이다.

예산의 개념
예산은 일정기간의 국가경비 및 수입의 예정적 계획이다. 국가 활동은 원칙적으로 사경제(私經濟)에서 볼 수 있는 영리추구와 같은 구체적인 목표가 없을 뿐 아니라 그 활동의 성과에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관료에 의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국가 활동과 이에 수반되는 화폐수지를 합리화하고 집행을 엄정히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체계적인 계획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현대 민주주의 원칙 하에서는 국가의 수지에 대하여 국민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대국가의 예산은 국가수지를 합리적으로 정리한다는 국고적 기능뿐 아니라 정부의 모든 정책을 집약적으로 체계화하여 표현한 것으로 의회 내외에서 정치적 토론의 주요한 대상이 된다. 예산안은 행정부에서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되며 의회의 최종적인 심의확정을 받아 성립된다.

기획재정부[ 13년 예산안 및 12~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1. 2013 예산안 주요내용
2013년 예산안의 주요내용 첫 번째로는 미래대비 재정여력 확보와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는 ‘경제 활력-민생 안정 예산’으로 편성되었다. 두 번째로는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 총지출 증가율은 11년~15년 계획상의 증가율 5.1%보다 0.2% 확대된 5.3%로 설정(총지출 342.5조원)되었다. 재정수지는 균형재정 기조 범위 내에서 관리(GDP대비 △0.3%)가 된다. 그리고 국가채무비율(GDP대비)도 금년보다 축소(‘12년 전망 34% → ’13년 33.2%)될 예정이다. 세 번째로는 경제 활력과 민생안정을 목표로 4가지 과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다. 4가지 과제 중 첫 번째는 경제회복을 위한 [활력 예산]이다. 활력 예산은 내수, 수출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에 중점을 둔다. 두 번째는 일자리와 복지, 안전을 위한 [든든 예산]이다. 든든 예산은 일자리를 확충하고 맞춤형 복지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둔다. 세 번째는 경제체질을 탈바꿈하는 [튼튼 예산]이다. 튼튼 예산은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글로벌 인재를 약성하며 전통, 취약부문의 체질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네 번째는 재정의 군살을 뺀 [알뜰 예산]이다. 알뜰 예산은 재정운용방식을 개선하고 세출구조를 조정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 [표 1]참고

2.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1) 기본방향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및 복지수요 확대 등 늘어나는 재정위험 요인에 대응하여 재정건전화 기조를 견지하고, 사회-경제 구조적 과제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에서 뒷받침을 하는 방향이 있다.

(2) 중기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목표
총지출은 ‘12~16년’ 기간 중 연평균 4.6% 증가하도록 관리한다. 그리고 균형재정 기조 유지를 위해 총지출 증가율(4.6%)은 총수입 증가율(6.3%)보다 1.7% 낮게 관리 한다. 관리재정수지는 13년에는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14년 이후부터 흑자 규모를 점차 확대하여 16년 GDP대비 0.5%흑자 달성 목표를 가진다. 국가채무비율(GDP대비)은 재정수지 개선에 따라 하락세를 지속 유지하면서 15년에 30% 이내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
* [표 2] 참고

참고문헌: (1)“체육백서”. 문화체육관광부 (2012)

(2)“국가체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현황”. 권순용 국민체육진흥공단(2009)

(3)“사회체육학 총론”. 위성식, 권연택 고려대학교 사회체육학과 (2011)

(4)“2011년 체육정책 대국민 업무 보고”. 문화체육관광부 (2011)

(5)“자체평가 결과 : 재정성과 부문.2009”. 문화체육관광부 (2010)

(6)“체육지표”.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2011)

(7)“생활체육 무엇이 문제인가?”. 김부겸, 원혜영 생활정치연구소 대한민국국회(2010)

(8)“국가체육정책에 따른 국민생활체육회의 변천과정”, 신용호 한국체육대학교(2011)

(9)“경기단체 재정현황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신승호 국민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2011)

(10)“체육분야 자원봉사자 시스템 구축 방안”, 이종영,남승구,한광령,이수연 한국스포츠사회학회(2010)

(11)“기업 복지정책과 그 결과-직장체육을 중심으로”, 강동관,고은하,이정환 한국재정정책학회(2010)

(12)“영국 경기단체의 성공사례를 통한 국내 경기단체의 체육행정시스템 선진화 방안”-이수연 한국체육학회(2012)

(13)“서울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 공약과 예산 분석”,한연경 한국체육대학교 교육대학원(2011)

(14)“예산설명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1).

(15)참여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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