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안보와 한국외교안보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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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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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핵안보란
1. 핵안보(nuclear Security)의 개념
2. 핵안보, 핵안전, 핵안전조치 : 3S
Ⅲ. 핵안보의 관련 조약 및 기구
1. 핵안보 관련 국제 레짐
2. IAEA(국제원자력기구)
3. NPT(핵확산금지조약)
4. 핵안보정상회의
Ⅳ. 한국의 핵안보
1. 북핵문제
2. 제 2차 핵안보정상회의
Ⅴ. 결론 - 한국의 앞으로의 핵안보

본문내용: Ⅰ. 서론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무기는 세계 인류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핵무기의 등장과 함께 원자력에너지를 상업용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50, 60년대부터 대두되기 시작한 핵안보에 대한 관심은 이후 60여년간 꾸준히 국제정치의 화두가 되어왔다. 1960년대 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증대됨에 따라 핵물질의 국제적 이동이 활발하게 되자, 이동 중인 핵물질의 불법 탈취 등을 예방하고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핵안보 관련 논의가 개시되었으며, 1990년대 초 냉전 종식 후에는 구소련 영토 내 존재하던 핵물질, 핵시설의 폐기 및 감축, 보호 등이 핵안보의 목표로 제시되었다. 그러던 지난 2001년 미국과 국제사회에 충격을 안겨준 사건인 9.11 테러 이후에 핵안보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테러리스트 조직에 의한 핵물질 및 핵시설 악용 가능성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대두되기 시작했으며, 핵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서 핵안보가 크게 강조된 것이다.

Ⅱ. 핵안보란

1. 핵안보(nuclear Security)의 개념

앞서 살펴보았듯이 핵안보는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개념은 아니다. 초창기의 핵안보는 핵물질이나 핵시설을 온갖 불법한 행위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수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편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는 핵안보를 ‘핵물질, 여타 방사성물질, 핵물질 관련 시설 및 방사성 물질 관련 시설에 대한 악의적 행위를 예방하고 탐지하고, 그에 대응하는 조치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핵안보란 핵물질이나 핵시설을 테러리스트 등의 초국가단체의 불법행위로부터 차단하는 일련의 조치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9.11 테러 이후 핵안보 위협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인식됨에 따라 최근 핵안보 개념은 전통적인 물리적 방호를 넘어서서 일체의 불법거래 차단, 국경통제, 수출통제, 기술통제, 핵감식 등 다양한 형태의 외교ㆍ군사ㆍ과학기술적 통제수단을 활용하여 핵물질에 대한 내외부 위협을 탐지ㆍ저지ㆍ대응ㆍ사후조치를 아우르는 안보적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2. 핵안보, 핵안전, 핵안전조치 : 3S

국제사회는 비확산 레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핵안보, 핵안전(nuclear safety), 핵안전조치(nuclear safeguard) 등 소위 3S를 융합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세 개념들은 국제적으로 핵에서 파생되는 위협이나 위험을 대처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유사점을 공유하면서도 각각 다른 대상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하여 크게 존재하는 세가지 위협과 위험, 즉 핵테러, 핵사고, 핵확산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ㆍ국가적인 노력이 바로 3S이다. 핵안전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나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같은 원자력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원자력 활동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공학적인 위험을 예방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핵안전 관심분야에 자연재해나 기계결함, 그리고 운전원의 조작실수 등이 포함되지만, 인간의 고의적인 의도가 개입된 위협은 배재한다. 이러한 인간의 고의적인 행위와 연계된 위협은 핵안보 영역에 해당된다. 한편 핵안전조치는 국가차원에서의 핵확산 위협을 방지하는 수단이다. 핵확산은 핵기술의 군사적, 평화적 이용이라는 양면성에서 파생되는데 핵개발국은 주로 북한처럼 민간 핵기술에 의존하여 군사전용 핵시설을 구축하거나 민간 핵시설 또는 핵물질을 비밀리에 군사적으로 전용하는 방법으로 핵무기를 제조한다. 따라서 안전조치는 이러한 종류의 위협을 방지할 목적으로 핵환산금지조약(NPT)에 의해 IAEA 사찰 및 검증체제를 통해 적용되고 있다. 상기 핵안보, 핵안전, 핵안전조치는 개념적으로는 명확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확산을 방지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증진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들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함형필, <2012 핵안보정상회의와 안보적 시사점>, 주간국방논단, 제1400호, 2012년 3월 5일
외교부, ｢2010년 핵안보정상회의 개요｣, 2010
김준홍, <핵군축에 대한 국제법적 규제: NPT를 중심으로>, 2003년 6월
KINU연구총서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와 북한 핵문제>
KINU연구총서
청와대 정책 소식지 114호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을 위한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문

핵안보정상회의 홈페이지(http://www.seoulnss.go.kr/info/nss_info.jsp)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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