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활력도, 복지충족도, 행복지수 현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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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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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가 되려면?
(2) 경제활력도, 복지충족도, 행복지수를 선택이유
(3) 각 영역들의 하위영역

2. 본론
(1) 경제활력도, 복지충족도, 행복지수의 현황
(2) 상위 1%가 되기 위한 수치 비교
(3)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한 각 분야에서의 대안점
① 경제부분
ㄱ. 중소기업은 지식집약적인 기술력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원활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한다.
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② 복지부분
ㄱ. 복지 예산 철저한 준비 후, 다양한 곳에 사용한다.
ㄴ. 소득 파악력을 높인다.

3. 결론

4. 참고

본문내용: 1. 서론
(1)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가 되려면?
세계최고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세계최고일까? 아니면 국민들의 소득이 높은 나라가 최고일까? 최고가 된다는 것에 대한 기준은 너무나도 다양하다.
우리 조가 생각하는 세계 최고의 나라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는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다.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기 위해서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먼저 편안하고 행복해져야 한다. 즉, 우리 조가 생각 하는 세계최고의 나라는 편안함을 느끼고 행복한 삶을 사는 나라이다. 편안함을 느끼고 행복한 삶을 살기위해서는 경제적인 측면과 사회복지적인 측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경제활력도’를 조사하였고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는 ‘복지충족도’를 조사하였고 우리가 편안함과 행복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행복지수’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우리 조에서는 전 세계의 국가들을 모두 조사하는 것은 자료의 타당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OECD 가입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OECD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제도의 투명성과 정당성, 환경, 사회보장제도의 유무 등 다양한 기준을 통하여 주변 국가들에게 평가 받은 후 가입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OECD 국가는 주변 국가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국가이기 때문에 어떠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나라들이 모인 국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OECD 가입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2) 경제활력도, 복지충족도, 행복지수를 선택이유
앞서 말했듯이 우리 조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측면과 복지적인 측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경제적인 부분은 인간의 생존과 관련되어 기초적인 부분이 되고 되듯이 나라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다. 생존에 대한 욕구가 해결되고 그 다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활동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경제적인 부분이 먼저 보장이 되어있을 때, 복지적인 측면까지 신경을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조는 경제적인 측면으로는 ‘경제활력도’를 보았으며, 복지적인 측면에서는 ‘복지 충족도’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행복지수’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3) 각 영역들의 하위영역
경제활력도
고용률, 실질경제성장률, 생산성증가율, 물가상승률, 1인당 GDP
복지충족도
공적연금 소득보장률, 건강보장률, 고용보장률, 아동 및 보육지원율, 장애급여 보장률, 국가투명도, 공공사회복지지출비율
행복지수
경제적 요인, 자립, 형평성, 건강, 사회적연대, 환경, 주관적 생활만족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한 각각의 영역들(경제활력도, 복지충족도, 행복지수)에서 상위 1%에 속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가 상위 1%가 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영역들의 원점수가 상위 1%의 원 점수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경제활력도에서는 상위 1%의 원점수는 0.795점이고 우리나라의 원점수는 0.575점으로 상위 1%의 원점수 보다 0.220점만큼 낮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상위 1%가 되려면 우리나라의 원점수가 지금의 원점수보다 0.220점 높은 0.795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둘째로 행복지수에서는 상위 1%의 원점수는 0.9196점이고 우리나라의 원점수는 0.475점으로 상위 1%의 원점수 보다 0.4446점만큼 낮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상위 1%가 되려면 우리나라의 원점수가 지금의 원점수보다 0.4446점 높은 0.9196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복지충족도에서는 상위 1%의 원점수는 0.9908점이고 우리나라의 원점수는 0.363점으로 우리나라의 원점수가 상위 1%의 원점수 보다 0.6278점만큼 낮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상위 1%가 되려면 우리나라의 원점수가 지금의 원점수보다 0.6278점 높은 0.9908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경제활력도, 복지충족도
“OECD 국가의 복지 수준비교”, ISSN 2092-7177 제7호(2011-19)

*행복지수
“OECD 국가의 복지 지표 비교 연구”,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2011)

*복지예산
http://solomoon.ktdom.com/spboard/board.cgi?id=308&action=view&gul=1228&page=5&go_cnt=0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029094828§ion=01

*복지체감도
http://news.donga.com/3/all/20110302/35232559/1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31596211

*중소기업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economyplay&logNo=140130321755
http://www.kosbi.re.kr/news/news04.html?p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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