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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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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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연금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

2.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3. 국민연금제도-

1) 급여대상자

2) 급여형태

3) 급여전달체계

4) 국민연금의 재원

4.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사회의 인류는 노령화와 산업화에 따라 이전보다 사고나 질병 등 사회적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고, 내일 당장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평균수명은 한층 더 연장되어 노후는 제 2의 인생으로 중요시 되고 있다. 하지만 노인에 대한 부양은 점점 어려워지고 노인들 또한 소득능력이 상실되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힘으로써 대책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구성원들의 위험에 대처하기위한 국민의료보험과 고용보험 등과 더불어 국민연금제도는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은 더 부각되고 있으며 구조적인 면에서 장기적으로 재정이 고갈될 수 있다는 문제와 연금사각지대의 문제 그리고 기금운용상의 문제 등 국민연금제도를 둘러싼 문제점들은 해결할 필요성 역시 증가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과 더불어 국민연금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며, 국민연금제도가 해결해야할 문제와 그 해결방안을 중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국민연금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
1) 국민연금제도의 개념
국민연금제도란 국가에서 법으로 시행하는 공적연금제도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 소득이 있을 때 그 소득에 해당하는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 60세 이상의 연금수급에 해당하는 나이가 되었을 때부터 사망할 때 까지 가입기간에 비례하는 연금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노후의 소득 감소, 상실에 대비하는 노령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소득상실을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2)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은 크게 4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1. 세계에서 가장 빠른 노인 인구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 감소로 인해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급격한 고령사회가 되어가는 이유는 평균수명은 늘어난 반면, 신생아 출산율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평균수명이 늘어난 노인들의 생활보장 등을 위해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3. 부모를 모시는 가정이 줄고 있다.
오늘날에는 노년인구가 많아지고 산업화 사회, 핵가족 제도의 영향으로 노인을 존경의 대상으로 보다는 부양의 대상으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시각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소득이나 퇴직금만으로는 노후생활이 어렵고 개인연금제도 또한 대다수가 중도해지 하는 등 노후보장수단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후빈곤문제는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4. 증가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생계대책이 필요하다.
사고나 질병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다가온다. 특히 현대사회는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 각종사고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위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사회복지정책론. 임봉호 김승훈 박종팔 남상권 조국행 공저(2010) /양서원
- 사회복지정책론. 깅병록·김귀환·유정욱·조당호 공저(2010) /동문사
- 사회보장론(원리와 실제). 김태진 저(2010) /대구대학교 출판부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www.nps.or.kr
-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조은영 / Riss /
- 국민연금 사각지대 존재에 따른 노후 빈곤 및 소득 불평등 추정. 최현수(2002)
/한국 노년학
-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안종범(2001)/성균관 대학교
- 한국의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관윤(2003)/동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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