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공기업 민영화의 장·단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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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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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공기업의 민영화
1. 민영화의 개념
2. 민영화의 논의
3. 민영화의 방법
4. 민영화의 필요성
Ⅲ. 우리 나라 공기업의 성장과정과 현황
1. 성장과정
2. 우리 나라 공기업의 현황
Ⅳ. 민영화의 장·단점
1. 민영화의 장점(필요성)
2. 민영화의 단점(문제점)
Ⅴ. 공기업 민영화의 해결방안
1. 선결과제
2. 극복방안
Ⅵ. 결 론
♣ 참고문헌 및 자료 ♣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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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의 IMF 관리체제는 지난 2000년에 공식적으로 끝났지만, IMF에 의해 강요된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부작용이 갈수록 심해지고, 우려와 비판의 소리도 점점 높아가고 있다. 그 중에서 공기업 민영화의 경우, 대상 공기업 11개 중 일부는 민영화가 완료되고, 일부는 연차적으로 매각 일정이 잡혀 있으며 공기업의 자회사들도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러나 민영화 추진 과정에 있어서 많은 갈등과 사회적 불안이 야기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민영화의 추진과정에서의 이번 발전부문 노조의 파업은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던졌다. 그리고 그 파장 또한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당장은 철도 노사협상의 타결로 일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지만 문제는 이번 공공부문 노조의 연대파업의 가장 핵심 쟁점이 바로 민영화 문제라는 점이다. 이를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운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밝혔듯이 민영화의 문제는 노사의 협상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따라서 당연히 협상의 안건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철도 ·발전 ·가스 등 3개 공기업 노조가 끝내 연대파업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동원한 것은 불행한 일이다. 당장 전국 철도와 수도권 전철 운행 차질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이 연일 언론에서 대서특필되었던 것만 봐도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이들 공공부문 노조의 파업의 파장이 어느 정도인지를 실감할 수 있다.
하지만 발전부문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하다 극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전력산업은 현 시대의 핵심이다. 이번 파업으로 전력공급에 잠시라도 차질이 생긴다면 그로 인해 우리 사회가 입게될 피해는 정말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났을 것이다. 모든 산업은 전력을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공기업 민영화는 이제 한국경제상황으로서는 넘어야 할 큰 과제로 부각되어 있다.
공기업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검토와 보완 그리고 단계적인 계획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지난 98년 7월 기획예산처가 확정한 공기업 민영화 계획에 따라 지난해까지 포항제철 등 6개 공기업과 그 자회사 20개가 민영화 또는 통폐합·정리되었으며, 2000년 10월 확정된 2차 민영화계획도 강행되고 있다. 특히 2차 민영화 대상에는 전력(한국전력), 철도, 통신(한국통신), 가스(한국가스공사) 등 기간산업에 속하는 공기업 5개와 자회사 36개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같이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계획에 초점을 맞추어 민영화의 장·단점을 논하면서 해결방안 등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특히 공기업의 민영화는 불가피한 선택인가? 또 현재 정부의 민영화 계획에 문제가 없는가, 만일 문제가 있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등에 초점을 맟추어 논해 보기로 한다.
Ⅱ. 공기업의 민영화
1. 민영화의 개념
민영화라고 하면 흔히 국유재산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것은 다양한 민영화방식의 한 형태에 지니지 않는다. 민영화는 이보다 훨씬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민영화의 개념은 논자들마다 다르게 설명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민영화는 공공부분으로부터 민간부분으로 자산과 서비스 기능의 이전을 의미한다. 이 경우 민영화에 있어서 중심적인 주제는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여 시장기능의 적용대상과 범...........................................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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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및 자료 ♣
1. 김찬동·유열,「공기업론」,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2000)
2. 유 훈, 「공기업론」, 법문사 (1997).
3. 정갑영 외 3인, 「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출판 (1996)
4. 김대환, 「한국의 민영화 정책의 비판적 검토」, <경제와 사회>1995년 봄호.
5. 남일총,「공기업 경영혁신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7)
6. 윤성식, 「공기업론」, 박영사 (1994)
7. 권혜자·강익구·한인임, 「공기업 구조조정의 평가와 사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1999)
8. 최병선, 「민영화의 정치경제」 <한국행정학보>, 한국행정학회, 제25권 제2호(1991).
9. 박훤일,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법률문제」 일국제거래법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자료
10. 내무부, 「1995년 민관공동출자사업 추진지침」(1995)
11. 윤도현, 「현대자본주의와 한국사회 : 국가, 시민, 민주주의」, 사회비평사(1995)
12. 유한수, 「공기업 개혁, 왜 어려운가」, 한국일보 2000. 1. 6일자
13. 장하준, 「민영화 정책, 재검토 필요하다」, 한국일보 1999. 6. 23일자
14. 김은경,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평가」, 월간흐름 1994. 7월호
15. 정갑영 외, 「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출판(199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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