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법률유보의 원칙

법적 고찰 (1) 미국 (2) 유럽공동체 (3) 일본 Ⅲ. 국내에서의 WTO협정의 직접적용 여부 판단1. 판례의 태도(1) 전라북도 학교급식조례 재의결 무효확인소송(2) 덤핑방지관세부과규칙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서울행정법원)2. 학설의 대립3. 검토(1) 법해석론적 관점(2) 정책론적 관점(3) 소결4. 중간결론Ⅳ. 관련 상위 법령 및 법률유보 원칙 위반 여부1. 관련 상위법령 위반 여부(1) 지방자치법 제15조 본문(2) 학교급식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위반 여

행정법관계애 대한 사법규정의 작용제 9절 특별권력관계제 1절 공법관계과 사법관계의 구별① 법률관계 : 사람과 사람이 법을 적용하여 권리․의무 등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관계② 행정상 법률관계 : 행정주체가 권리․의무의 일방 당사자가 되기만 하면- 공법관계 : 세금 부과 = 행정법관계- 사법관계 : 건설업체의 공사도급계약, 조달행정 = 민사관계1.제도적 구별cases실체법적~필요성~→~구체적~법률관계에~적용할~법규나~법원칙을~결정하기~위

법치주의의 제한특별권력관계내에서는 법치주의, 그 중에서도 특히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2) 기본권의 제한특별권력관계에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도 통용되지 않는다. 즉, 특별권력관계의 설정목정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그의 구성원(군인․공무원 등)들의 기본권을 개별적인 법률의 수권 없이도 제한할 수 있다.3) 사법심사의 제한특별권력관계 내부의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4) 행정규칙의 비법규성특

법 제75조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3) 한국방송공사법 제36조 제1항의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헌법은 법치주의를 기본원리의 하나로 하고 있으며, 법치주의는 행정작용에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법률유보를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있는 바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적 통제Ⅰ. 개설1. 법규명령의 의의법규명령이란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일반적, 추상적인 규정으로서 법규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한다. 이때의 법규의 개념은 좁게 이해하는 견해와 넓게 이해하는 견해로 주장되고 있다.류지태, 행정법신론, 26면 참조(이 견해는 독일의 견해를 정리한 것이다.) (1).좁게 이해하는 입장이 견해는 법규개념을 그 연혁에 있어서의 역사적인 의미로 이해하여 법률유보,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