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매매춘]성매매(매매춘) 정의,유입과정, 성매매(매매춘) 규모,동향, 성매매(매매춘) 성매매특별법, 성매매(매매춘) 문제점,잘못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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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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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성매매(매매춘)의 정의
Ⅲ. 성매매(매매춘)의 유입과정
1. 연령별 유입 과정
1) 10대 유입 과정
2) 20대 유입 과정
2. 성매매 업소 내의 이동
1) 동종 내에서의 이동(물갈이)
2) 1종～3종의 이동(빚에 의한 이동)
3) 빚의 유형
3. 인신 구속과 감금
Ⅳ. 성매매(매매춘)의 규모
Ⅴ. 성매매(매매춘)의 동향
Ⅵ. 성매매(매매춘)의 성매매특별법
Ⅶ. 성매매(매매춘)의 문제점
1. 법의 문제점
1) 윤락행위등방지법
2) 성매매 강요, 알선죄(윤방 제 24조, 제25조)
3) 선불금 문제(직업안정법, 윤방20조)
4) 인신매매관련(형법 제 288조)
5) 부당이득(착취구조)
6) 감금, 폭력, 협박
7) 그 외
2. 현장상담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
1) 유착비리
2) 문제 해결사 역할 기대
3) 처벌의 약화
4) 보증인문제
5) 민사문제
6) 업주들과의 문제
7) 탈 성매매를 힘들게 하는 요인
8) 제 3자의 지원 및 개입필요
9) 집행력강화와 의식개혁
Ⅷ. 성매매(매매춘)에 대한 잘못된 생각
1. 성 산업을 관광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2. 매춘 여성들은 일탈적 범죄자? 여성들의 자발적 선택?
3. 성매매는 직업 따라서 공창제를 실시하자?
Ⅸ.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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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성매매 규모추정은 종사여성 수에 초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추정의 골격은 지역별 표본조사를 통하여 모집단의 종사여성수를 추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방식은 표본의 대표성 결여에 따른 과대추정, 여성의 다수업소 출입에 따르는 중복집계, 종사여성의 잦은 이동(turnover) 등의 다양한 교란요인이 가져오는 문제점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성산업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겸업형 성매매에 대하여 업소별 거래량과 종사여성수를 초점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겸업형 성매매 업소의 모집단 명부에서 전국에 걸쳐 고르게 확률표본을 추출하고 추출된 업소를 대상으로 평균 거래량과 평균 종사여성수를 조사하여 모집단의 거래량과 종사여성수를 추정하였다는 점에서 성산업 규모추정의 과학적 정확성을 높인데 기여가 있다고 하겠다.
다만 겸업형 성매매와 전업형 성매매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성매매 부분의 비중이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인터넷을 매개로 하는 자영업 형태의 성매매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에 주목하여 기타 성매매 영역의 비중을 탄력성 있게 가정하여, 성매매의 경제규모를 추정하였다. 한편, 당초 성매매 여성과 관련되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한 정책의 수립에 참고자료로 사용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전업직(full-time) 여성만이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종사여성수를 추정하였다. 그러나 파트타임 여성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고 파트타임여성이 전업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어 성매매 여성문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 성매매의 상당 부분이 이들 파트타임 여성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는 가정을 도입한다면, 종사여성 수는 앞서의 추산된 결과 보다는 상당히 유연적(flexible)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우리가 만일 ① 기타 성산업의 비중을 다소 과소 추정되었다고 보고 33%로 임의 상향 조정하고, ② 종사여성 수 규모추정에 있어서도 파트파임 점유율을 20%로 산정, 파트타임 형태의 종사자들 노동 강도가 전업(full-time job)형태의 1/3 정도의 수준이라고 가정한다면, 연간 성매매 거래량은 약 1억 9천만 건에, 연간 매출규모는 27조 4천억 원이고, 여기에 가담하는 종사 여성 수는 약 52만명 정도로 추산될 수도 있다. 이처럼, 성매매의 전반적인 규모를 추정함에 있어서, 기타 성산업의 비중이나 전업직 여성과 파트타임 여성의 수와 노동 강도의 비율 등에 대한 가정이 명확한 근거에 입각하여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예산과 시간 제약을 가지는 한계라고 하겠다. 따라서 향후 성산업 규모의 추정이 더욱 정교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산업이 불법경제를 구성하고 있음에 따르는 여러 조사상의 난점을 극복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조사에 포착되지 않는 기타 부문의 비중, 파트타임 여성이 성매매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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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진(2002), 여성복지론, 대구대학교출판부
김시업(2000), 청소년의 원조 교제와 매매춘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청소년 보호 위원회
박은경, 여성장애인의 성매매와 성매매방지법률(안)의 문제점-여성장애인의 성매매 실태를 중심으로, 여성연구논집
임상규(2002), 성매매 특별법의 필요성과 문제점
최윤영(2006), 성매매 특별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국여성의전화연합(2003), 성폭력을 다시쓴다, 한울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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