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손해와 특별 손해

Hadley v. Baxendale판결에 대한 분석- 목 차 -Ⅰ. 사건 개요Ⅱ. 쟁점 사항1.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구별2. 예견 가능성(1) 의의 및 근거(2) 예견 가능성 이론의 도덕적 근거(3) 예견 주체, 대상, 시점3. 예견 가능성의 경제적 분석4. 예견 가능성 이론의 구체적 적용◇ 예견 가능성으로 제한하는 경우(1) 전매이익과 손실(2) 운송인의 운송지연으로 인한 손실(3) 경매절차의 부당한 지연으로 인한 손해◇ 예견가능성으로 제한하지 않는 경우(1) 교통사고로

손해배상-목차-I. 개념II. 손해배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Ⅲ. 손해배상의 청구권 발생원인⑴ 채무불이행에 의한 경우⑵ 불법행위에 의한 경우Ⅳ. 손해배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Ⅴ. 손해배상의 종류⑴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⑵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⑶ 통상손해 특별손해VI. 손해배상의 범위 ⑴ 상당인과관계⑵ 손익상계⑶ 과실상계⑷ 금전채무에 관한 특칙VII. 손해배상액의 예정 VIII. 손해배상의 방법I.

손해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중 어떤 손해에 해당 하는가변제자 대위에 관한 설명변제자대위(대위변제) 1. 의의 변제에 의한 대위란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 등이 채무자를 위해 변제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즉, 제3자가 변제 또는 채권자의 담보권실행 등으로 채권자에게 만족을 준 경우에 채무자에 대해 갖게 되는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변제 등으로

의료 과실 소송에 있어서의 의사의 주의의무와 입증 책임 목차 ※ 의료과실과 입증책임의 완화1. 법적 성질․ 위임관계 (§680)-의료기관과의 의료계약 -그 당시의 의료수준에 따라 진료․ 채무 불이행과 불법행위-구실체법설 : 각 청구를 각각 독립적으로 소의 제기 가능.-소송법설 : 청구 취지와 청구원인을 개별적으로 분류2. 불법행위에 기초한 소제기의 효과․입증책임 - 통상손해, 특별손해, 위자료 - 불법행위에서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

특별손해 아닌 통상손해로 본다. 대체로 군인, 공무원, 군무원, 농업협동조합직원 등의 경우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기준에서와는 달리 승급에 따른 임금인상이 시인되고 있다. ② 사업소득자사업소득자의 경우 일실수입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은 사업주 개인의 근로의 대가 뿐 이므로 개인기업의 총수입금 중 소득과 인적, 물적 경기부분은 제외 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기업수익 중에서 기업주의 노무, 기타 개인적 기여가 차지하는 부분만 손해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