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과 지방공기업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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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과 지방공기업 민영화에 관하여 조사 했습니다.
목차 및 미리보기 참조 해주세요.^^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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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Ⅱ. 지방자치법상의 공공시설
1. 지방자치법 144조 1항의 '공공시설'의 개념
2. 공공시설의 구체적인 예
3. 영조물, 공물과의 구분
4. 공공시설의 설치
5. 공공시설의 관리
6. 공공시설의 폐지
7. 공공시설에 관한 주민의 권리
8. 공공시설 설치·관리의 법적 근거
9. 이용 관계의 종류
10. 공공시설의 구역 외 설치
11.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가
Ⅲ. 지방공기업의 민영화
1. '지방공기업'의 개념
2. 지방공기업의 이용관계
3.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
4. 공기업의 종류
5. 지방공기업의 경영의 기본원칙
6. 민영화의 의의
7. 지방공기업 민영화
Ⅳ. 결
* 참고문헌
복리주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는 궁극적으로 지역유지발전 및 이를 통한 주민(및 국민)의 실질적인 권익보장으로 이해된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보장 및 그 상향조정, 그리고 지역 특성에 따른 균질하면서도 다양한 생활여건 유지 및 향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이유이자 과제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기업법에서도 규정되어 있다. 각각 공공시설과 공기업의 기본 목적이 주민복지의 증진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들에게도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누릴 권리가 명문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이나 공기업을 통해서 사무를 처리할 때에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다는 기본 원칙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라면 주민들의 개인적 공권이 넓게 인정될 여지도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지방의회가 정하는 조례를 통해 공공시설과 공기업을 설치하고 운용 관리하되, 주민복지에 대한 최대한의 공평한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공공시설이나 공기업은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편익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민영화를 실시하는 과정에서도 경제적인 논리를 앞세우기보다, 주민복지를 위해서 생겨난 지방자치단체의 본래 의미를 잃지 않아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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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홍정선, 행정법원론 下 , 박영사(2003)
홍정선, 지방자치법학, 법영사(2000)
이기우, 하승수 공저, 지방자치법, 대영문화사(2007)
천병태, 지방자치법, 삼영사(2003)
공기업론, 심재권, 백산서당(2004)
이주희, 지방자치법 이론과 운영사례, 기문당(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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