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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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보장에 관하여 조사 했습니다.
목차 및 미리보기 참조 해주세요.^^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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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애인 인권 보장의 기본이념
2.한국 장애인 인권 현황
3.한국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4.장애인 차별의 원인
5.장애인 인권 침해의 대표적인 유형과 사례
(1) 생활 환경에 대한 문제
(2) 직업 생활에 대한 문제
(3) 주거 생활에 대한 문제
(4) 의료 시설 이용에 대한 문제
(5) 교육 환경에 대한 문제
(6) 가족 생활에 대한 문제
(7) 문화, 체육 생활에 대한 문제
(8) 공공기관 이나 선거에서 차별
(9) 여성 장애인에 대한 문제
(10) 기타
6.장애인 인권 범주
(1) 생존권
(2) 노동권
(3) 교육권
(4) 이동권
(5) 생활권
7.문제 해결점
6. 장애인 인권범주
우리 사회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은 모두가 누리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가. 이 물음에
기회의 평등은 어느정도 보장받고 있지만 결과적 평등을 이루어 지고 있지 못하다. 법
에 명시적으로 장애인을 차별한다는 조항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 차별에 따른 불평등 상황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1)생존권
상당수의 장애인은 절대적 빈곤상태에 놓여 있다. 지난 '95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장애인 실태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 월 평균 소득이 40만원 미만이 46.5%로 절대 소득액이 극히 낮다. 이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1백39만 8천 원과 비교해 보면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직접 급부의 유일한 보장책은 장애인수당이 유일하다. 그것도 일부 생활보호대상자 정도의 생활수준에 있는 중증장애인(1,2급. 정신지체의 경우 3급)에게만 해당하는 월4만5천원의 생계보조수당이 전부이다. 장애우의 생존권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노동능력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장애우의 경우 대상자격에 있어 적극 수용해야 하고, 장애인 특성에 따라 추가 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각종 수당제도를 통해 장애우의 생계대책 작동을 통해 장애인의 생존권 확보가 이루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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