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의 이념과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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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란 국가와 사회적 수준에서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권리를 보장받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시민권의 대우를 받도록 하여, 삶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한 국가 및 사회가 복지정책을 통해 수행하는 실천적인 면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장애인 복지에 대해 사람들의 인식 및 개인의 차이로 인해 잘 동등한 시민권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사람들의 인식 및 개인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사람들의 실천을 포함하는 개념에는 ① 인권보장의 이념 ② 정상화의 이념 ③ 평등의 이념이 있다.
인권보장의 이념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권에 두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다움을 지키기 위해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이지만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당당한 권리로 행사하기에는 아직도 차별적인 요소가 많다. 장애인인권헌장의 전문을 보면 ①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 다른 규정인 헌법에는 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②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균등과 평등의 원칙이 관찰되어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며 신체장애자 및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아직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이동과 접근이 가능하며 의료, 교육, 직업, 사회생활, 여가생활, 정치활동 등에서 여전히 사회참여에 제한을 받고 있어 현실로 사회적 고립과 불리를 경험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에서 기본적으로 추구되어야 하는 것이 인권보장의 이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제거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인간이 존중받고 보장받기 위해서는 ①건강권, ②거주이전권, ③접근권, ④이동권 및 보행권, ⑤생존권 및 생활권, ⑥노동권. ⑦교육권, ⑧보육권, ⑨문화향유권, ⑩선거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위의 개선을 비롯해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애인 인권보장의 전제는 장애의 사회성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이 보장되는 장애인상과 국가상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정상화의 이념
정상화의 원리는 얘기하기에 앞서 먼저 정상이라는 개념을 알고 여러 가지에 의한 관점을 알고 이해하면 정상화에 대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정상의 여러 관점 중 유토피아적 관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유토피아적 관점은 정상을 완벽함과 동일시하는 관점이다.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와 같은 완벽한 상태를 정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현실 세계는 끊임없이 완벽한 정상을 추구하지만 그 완벽의 달성이 관찰되기 어렵다. 인간에게 있어 우리 각자는 이데아나 신의 형성을 닮고 있지만 그것과는 일정 거리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 관점에 의하면 우리 사회나 개인은 어느 것 하나 정상이라 보기 어렵다고 이해한다. 따라서 정상은 우리 현실에 존재하지 않고 모두는 정상의 그림자 혹은 닮은꼴과 같다.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고 어떤 사회도 궁극적인 이데아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상은 항상 유토피아로 존재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정상화란 개인이 성장과 발달과정에서 정상적인 환경과 발달을 경험하도록 하며, 인생주기에서 장애인이 자신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일상의 일에 참여와 선택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지역사회에서 상호교류, 부모와 형제자매들과 함께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있는 삶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장애인에게 지역사회에서 한 시민으로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정서적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생활과 일상생활이 비장애인들과 동일한 조건과 형태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이념이다. 정상화의 이념의 역사를 보면 70년대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대인서비스 패러다임은 정상화 였다. 이 정상화 이론을 구축한 3대 학자는 울펜스버거, 니르에, 뱅크미캘슨 이다. 정상화가 대인 서비스 영역에 등장한 최초의 시기는 1959년이다. 정상화 개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뱅크 미캘슨이다. 그에 따르면 정상화란 정신지체인으로 하여금 최대한 정상에 가까운 삶을 획득하게 하는 것이다. 울펜스버거는 정상화의 이념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치 있는 사회적 역할을 습득하고 정립,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가치 있는 수단들을 이용하는 것 이라고 하였다. 정상화는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삶의 질의 향상에 목표를 둔다. 정상화의 실천은 ① 서비스 이용자들이 그 지역사회 안에서 동네, 학교, 일터, 가게, 레크리에이션센터나 교회 등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그들의 존재를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보장받는 것이다. ② 사람들로 하여금 서비스 이용자들의 특수한 상황과 조건을 이해하도록 하여 사소한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누구와 같이 살며 어떤 종류의 일을 할 것인지와 같은 모든 중요한 일을 선택하는데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③ 서비스 이용자들은 활동, 거주, 의상, 언어의 사용에 관하여 스스로 선택하고 정상적 시민으로 인식되도록 사회적 평판이나 인식을 계속 높여가야 한다. ④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인간관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에 원활하게 참여하도록 한다.
평등의 이념
일반적으로 평등은 사람이 타인과의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을 의미하며, 평등한 기회는 전통적인 이념에 근거하여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기회가 주어진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 간의 차이는 고려되지 않는다고 한다. 전통적 의미에서의 평등은 동참을 추구하는 사람이 타인과의 대등한 위치에 있을 것을 전제하고 있으며 그 결과 그의 참여는 환경의 변화 없이 이루어진다. “활동무대의 개방”, “평등한 기회” 등은 이러한 전통적인 평등이념에 근거한 대표적인 표어이며, 이는 모든 사람이 뛰어다닐 수 있고 시험도 치를 수 있으리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 의미의 평등이며 여기서는 개인간의 격차가 무시된다. 장애인복지 이념의 평등은 기회의 평등과 평등한 처우만을 의미하는 전통적 개념을 초월해야 한다. 즉 사회변화를 통한 평등이며 이 점이 개선되지 않으면 완전참여의 진정한 의미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신체기능, 지적능력, 이동, 언어표현 등에서 차이가 나므로 동일한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결코 평등한 상태를 보장해 줄 수 없다. 즉, 가지고 있는 기초선이 다르지 때문에 평등이념을 적용한 동일한 기회가 결과에서는 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장애인 복지의 이념은 활동무대의 개방과 동시에 그 무대에 접근 가능한 통로가 보장될 때 장애인의 평등이 실현됨을 의미한다. 또한 더 이상 장애가 장애물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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