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불법행위와 구제절차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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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불법행위와 구제절차에 관한 연구에 관하여 조사 했습니다.
목차 및 미리보기 참조 해주세요.^^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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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서론
Ⅱ. 온라인 영역에서의 불법행위의 사례
1. 이용자(user)와 이용자간 온라인상 불법행위
(1) 온라인상 명예훼손
(2)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3) 온라인상 개인정보 침해
2. 이용자와 ISP간의 온라인상 불법행위
(1) 이용자에 의한 ISP의 업무방해
(2) ISP의 개인정보 관리의무 위반
3. ISP간의 온라인상 불법행위
(1) ISP에 의한 업무방해(2) ISP에 의한 저작권 침해
Ⅲ. 온라인 영역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절차 - 온라인상 절차를 중심으로
1. 개관
2. ISP에 의한 구제절차
(1) ISP의 이용약관과 고객센터의 설치와 운영
(2) 주요 포탈 사이트의 구제절차
3. 각종 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
(1) 정보통신분야 분쟁조정위원회의 현황
(2) 각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제절차
Ⅳ. 현행 구제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1) ISP에 의한 구제절차의 경우
(2) 각 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의 경우
2. 개선방안
Ⅴ. 결론
온라인 영역에서의 불법행위의 피해자는 상기한 바와 같이 민사․형사적인 수단과 더불어 각종 분쟁조정위원회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자율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는 인터넷의 특성 때문에 그 피해의 범위가 무한히 확대될 수 있고, 또한 가해자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서 피해자의 구제가 쉽지 않은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불법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먼저 이용자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정부간의 co-regulation, 즉 이용과 보호의 조화라는 이념 하에 상호 협동적인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설득력 있고, 타당성 있는 규범을 정립하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일반 이용자들보다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들을 방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들의 막대한 피해를 예측하여 스스로 먼저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이용자들의 자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인터넷에서의 행동규칙인 Netiqutte과 같은 일정한 행동강령을 이용자들 스스로가 잘 지킬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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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민,「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 형사법연구 제24호, 한국형사법학회, 2005년.
황종훈,「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침해」, 기업법연구 제10권, 한국기업법학회, 2002년.
백윤철·이기욱,「인터넷법학」, 신영사, 2002년.
정영화,「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및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인터넷법연구 제1호, 2000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 피해구제 동향분석」,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2004년.
최상호,「인터넷상의 명예훼손」, 비교사법 통권25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5.
황종훈,「저작권침해에 대한 민사상 구제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11권, 2002년.
이창범·김본미,「개인정보피해구제 및 배상기준에 관한 연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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