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무효에 관한 법적 검토

무효로 된 경우를 제와하고는, 더 이 상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확정적으로 유호로 되어 거래 당사자는 그 계약에 기하여 바로 토지의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이행청구를 할 수 있고, 상대방도 반대급부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여전히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2)(가) 대판 1997.7.25, 97다4357․4364 : 규제지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은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검토할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살펴보겠다. 항고소송 유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포괄적 개념으로서 ‘행정행위’ 개념의 타당성,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등이다. 마지막으로, 현행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시안의 방법을 따라야 하는지를 검토하고 우리의 견해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II. 기타 쟁점에 대한 개괄기타 쟁점의 경우에도 법학적 관점에서 논의의 필요성이 있는 쟁점들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현행법 체

검토를 한 후, 처분의 개념요소를 살피고, 구체적으로 단전 요구의 처분성 인정여부에 대한 고찰을 하겠다. (2) 처분의 개념 1) 문제점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대상을 “ 처분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제 19조), 처분을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 명시하고 있다(제 2조 제1항 제1호). 이와 같은 행정소성법상의 처분 개념이 실체법적 의미의 행정행위와

행위에 대한 구제제도1) 양 제도와의 관계2) 동일점3) 상이점(3) 구제절차1) 구제신청2) 조사와 심문3)구제명령4) 재심 및 행정소송5) 구제명령의 효력(4) 긴급이행명령제도와의 관계1) 준용배제2) 도입의 필요성4. 부당해고 구제의 효과(1) 사법적 효력(2) 예고하지 않고 행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1) 학설①유효설 ②무효설 ③상대적 무효설2) 판례3) 검토의견(3) 형사적 효력(4) 부당해고 기간중 임금지급1) 내용2) 부당해고 기간 중 중간수익이

무효의 구별실익전통적으로 양자의 구별실익은 행정쟁송에 있어 부존재의 경우는 그 목적물이 없어 각하 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는 것으로 보았지만, 현행 행정소송법이 무효 확인소송과 함께 부존재 확인소송도 명시함으로써 부존재인 행정행위도 소송의 대상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구별 실익이 없다.(2) 무효와 취소무효인 행정행위는 외관상으로는 행정행위로서 존재하나 처음부터 전혀 법적효과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그 무효임을 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