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며
II. 공정력의 근거
III. 공정력의 한계
IV. 공정력과 입증책임
V. 구성요건적 효력의 문제
VI.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 (공정력과 선결문제)
본문내용
VI.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 (공정력과 선결문제)
이는 행정행위의 유효여부를 항고소송의 관할법원 이외의 법원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행소법 제11조는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규정이 처분등의 위법인 경우에도 적용되는가의 문제가 있다.
1. 민사법원과 공정력
(1) 행정상 손해배상소송
행정상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 수소법원이 배상책임의 요건인 행정행위의 위법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가?
1) 소극설
i) 법원을 포함한 모든 행정기관은 공정력의 기속을 받는다.
ii) 취소소송의 배타적 관할원칙에 따라 민사법원은 행정행위의 취소권이 없으므로 그 위법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
iii) 현행 행정소송법은 처분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
행정행위의 개념 및 그 특수성Ⅰ. 의의원래 행정행위는 학문상의 관념으로 정립된 것으로서, 그 내용에 관하여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나 통설적인 개념의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말한다.이러한 행정행위는 사법행위에 비하여 여러 가지 우월성 및 특징이 있으며, 행정행위에 대한 구제제도도 사법상의 그것과는 다르다. Ⅱ. 행정행위의 개념에 관한 검토행정행위에 관
행정작용에 있어서 특별히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국민을 공평하게 처우해야 함을 의미한다. 나.법적성격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라고 규정함으로 국민의 평등권을 규보장하고 있다. 다.효력평등원칙은 헌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그에 위반된 행정행위는 위헌․위법한 것이다. 라.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란 재량권의 행사에 있어 행정청은 상대방에 대하여 동종사안에 있어서 제3자
행정청의 행위: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님 2.대학입시기본계획 내의 내신성적산정 지침: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또는 내부적 내규 및 내부적 사업계획에 불과한 것이므로 처분 아님 3.경제기획원장관의
대한 서해관광호텔의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호텔내에 설치된 부대시설 중 오락실(투전기업소)에 대한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승인을 한 사실만 있을 뿐, 소관행정청이 갑에게 이 사건 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약속, 확인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갑의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라.(대판 1992.12.8. 92누 13813)Ⅰ.문제의 소재이 사안에서는 첫째 투전기업하가의 법적 성질, 둘째 허가신청 후 법령이 개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10198 판결목 차Ⅰ. 서 설1. 이 사건 혁신도시 입지선정의 경위2. 쟁점의 정리Ⅱ 혁신도시 입지선정행위의 대상적격 인정여부1. 처분성개념에 대한 논의(1) 문제점(2) 처분개념 1원설과 2원설의 대립1) 문제의 소재2) 학설3) 검토(3) 형식적 행정행위의 인정 여부(4) 취소소송의 성격과 취소소송의 대상(5) 판례의 요건(6) 행정소송법의 개정 논의2. 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의 법적 지위(1) 문제점(2) 법적지위(3) 비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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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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