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문제점과 대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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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버려지는 아이’ 연 9000명, 그들에게 희망을]
양부모에 또 버림받고 보호시설 ‘전전’

1. 아동양육시설
1) 아동양육시설의 문제
-(기사)광주의 제2의 도가니
-그것이 알고싶다.

2)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문제
-(기사) 강도가 된 청소년들
-김미화의 U (이경미 수녀의 청와대 신문고 탄원서 제출)
-아동복지시설퇴소 아동, 청소년의 자립을 저해하는 요인

2. 대안책
[아동복지시설의 양육상태와 심리적 환경에 대한 비교]
-소규모시설 아동과 법인시설 아동간의 태도차이-
1) 그룹홈
-[‘버려지는 아이’ 연 9000명 그들에게 희망을]
학대받던 아이들, 그룹홈에서 웃다
2)그룹홈의 유형
-우리나라, 독일, 일본
3) EBS 영상

본문내용

[‘버려지는 아이’ 연 9000명, 그들에게 희망을]
양부모에 또 버림받고 보호시설 ‘전전’
2011-11-14 15:10
편의적배치로 제대로된 돌봄 어려워 … 통합관리 필요
"상처 치유하고 자립 도와 줄 보호체계 마련이 급선무"
해마다 9000여명의 아이들이 버려지고 있다. 하지만 국가 차원의 균일한 복지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호아동의 복지 정책을 시급히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버려지는 아이들, 그 실태를 고발하고 현실적 대안을 찾아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호시설 등에 위탁된 0세부터 18세이하 아동·청소년은 2006년 9034명에서 2007년 8061명으로 1000명 가까이 줄었다가 2008년 이후 다시 9000명대를 웃돌고 있다. 지난해엔 모두 8570명이 부모 등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복지시설에 맡겨졌다. 이에 따라 2010년말 기준 보호조치된 아동은 모두 3만9407명. 이 가운데 3만5605명은 시설과 가정에서 위탁을 받고 있다. 2475명은 입양됐고 소년소녀 가정(가장)은 1327명에 달한다. 이런 보호아동은 미혼모, 이혼, 학대, 비행 가출 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해마다 10만쌍 부부가 이혼하면서 자녀의 가출, 학대, 방임 등을 양산해 보호아동을 발생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보호할 아동 배치 편의주의 막아야 = 현행법상 부모가 아이들을 돌보지 않으면 법으로 처벌받으며, 부모 생존 시 아동이 부모를 기억하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가정으로 돌려 보낸다. 하지만 아동복지법상 부모사망, 질병, 구금, 미혼모, 가출, 학대, 방임 등 친부모가 돌보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면 만18세 미만까지 일시적으로 아동을 돌보는 사회적 조치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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