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송파구의 재정현황 분석-역점사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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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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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및 방법
Ⅱ. 본론
1. 송파구의 세입 및 세출 현황
1) 세입 현황
(1) 세입의 총량 추이와 현황
(2) 자주재원
① 지방세
② 세외수입
(3) 의존재원
2) 세출 현황
(1) 세출의 총량 추이와 현황
(2) 기능별 분류
(3) 성질별 분류
3) 송파구의 재정자립도
2. 송파구 역점사업에 따른 재정현황
1)녹색성장도시
2)교육도시
(1) 기능별 지출 현황 특징
(2) 성질별 지출 현황 특징
3)안전도시
3. 송파구의 재정운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재정운용의 현황 및 문제점
2)재정의 확충
3)지출의 축소
4)예산 절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및 방법
공공사업이나 민생관련 사업 등 국가 시책의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인 지방재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재정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행정서비스의 대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의 인식이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능력과 역할제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나아가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보다 적극적인 자치경영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각 자치단체는 현재 광역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정의 자주성 또한 절실한 실정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거대 자치구 등의 출현으로 이미 하나의 지방정부로 통합되어 가는 과도기에 진입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의 외형에 비해 자체재원 활용 등 자립도면에서는 아직 완전한 자치를 이루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새로운 재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각 자치단체가 직면한 중대한 과제일 것이다.
송파구는 한강연안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선사시대부터 신석기인들이 거주하였던 곳이다. 고대국가성립과 함께 고조선의 생활무대가 되기도 하였고, 백제의 시조 온조왕부터 21대 개로왕까지 약 493년간 백제의 수도였던 곳이며, 4세기 후반에서 신리가 삼국을 통일하는 7세기 후반까지 한강유역은 백제(하남위례성 및 한성), 고구려(남평양성), 신라(한산주)의 세력다툼이 치열하였던 지역으로 그 지명유래는 소나무가 많은 언덕이라고 해서 송파(松坡)라 불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체 면적은 33.89㎢로 서울의 5.6%에 해당하며, 인구는 68만명을 상회하고 있는 대도시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서울지역의 상업·문화·교통의 중심지기능을 해왔던 곳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체육기능의 중심지로서 제24회 88올림픽을 개최하여 각종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잠실 주경기장과 올림픽공원 내 역도, 체조, 펜싱, 사이클 등 경기장이 자리하고 있으며, 도심 속의 시민휴양지로서 동호와 서호로 이루어진 석촌 호수와 올림픽공원, 오금공원이 있다. 또한 올림픽로에는 세계적 작가들이 출품한 올림픽경기종목 조각품과 올림픽 상징조형물인 평화의 문이 몽촌토성과 함께 고대와 현대가 조화를 이룬 유서 깊은 도시이다.
- 참고문헌
-
박성규, “지방재정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서울시 송파구 사례를 중심으로”, (건국대 대학원, 2006).
곽동성. “지방재정추자사업 심사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 대학원, 2004)
정효천, “지방자치경쟁력 향상, 이렇게 추진하자-송파구 사례”, 지방행정(2005).
기획예산처, “2006-2010 국가재정운용계획”, 2005.
송파구, “2011 중기지방재정계획”, 201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0.
[Data]
2007-2010 송파구 사업예산서
2008-2010 알기 쉬운 지방세
2007-2010 송파구 재정운영상황 공개
2007-2010 송파구 주요업무계획
[Site]
워터웨이사업설명: http://livcom.songpa.go.kr/songpa/water.asp
재정고, http://lofin.mopas.go.kr/
서울시-통계 ‘송파구 재정자립도’ http://stat.seoul.go.kr/
서울시-통계 ‘송파구 국고보조금’ http://stat.seoul.go.kr/
송파타임즈, http://www.songpatimes.com/
송파구청 http://www.songpa.go.kr/
송파구의회 http://council.songpa.go.kr/
서울시청 http://www.seoul.go.kr/
서울시ETAX http://etax.seoul.go.kr/
송파신문 http://www.songpanews.com/
신윤섭 세무회계사무소 http://www.taxmgn.com/data/semu_news/content.asp?idx_no=404&page=12&find=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yuwhaa&logNo=20037435177&redirect=Dlog&widgetTypeCall=true
[News]
YTN '강남 3개 구 재정자립도 5년새 10% 추락' 201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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