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론] 주민참여예산제도

지방자치단체 등 내부정보이용자 뿐만 아니라 시․군․구의회의원,지역주민,시민단체,감독기관 등 외부정보이용자들에게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성공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를 투명하고 알기 쉽게 공개하고,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와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에 의한 직접적 재정통제기능을 활성화하여 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 및 외부통제 강화로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효

지방재정이란 지방공공단체가 활동에 필요한 수입의 획득 및 지출을 위해서 행하는 행위를 총칭한 것이며, 지방자치의 물질적 기초가 되는 화폐 또는 자금의 활동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예산, 결산, 회계 및 기타 재화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는 관리 작용 뿐만 아니라 권력 작용도 포함한다. 국가재정과 상호보완적인 관계에서 국가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한다. 지방재정과 지방자치는 자주적인 지방재정을 기본 원

지방세의 비중문제2. 지방재정의 지역간 편중문제3. 지방세 세원의 불안정성Ⅳ.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원칙과 조정방향1. 국세와 지방세 배분의 기본 구도2. 과세 자주권의 확대3. 소득과세의 비중과 역할 강화4. 국세․지방세의 세원 조정 강구Ⅴ. 결론< 참고문헌 > Ⅰ. 문제의 제기지방자치제 실시 2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이중의 과제에 직면하였다. 그 하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상생활영역에서 주민들의 민주적 참여, 공

지방정부에 의한 효과적인 재정정책의 사용기회를 제한하며, 지방정부가 독립적인 통화운용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할권 내에서 지방정부가 거시적 경제정책을 수행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주민들이 쉽게 지방정부의 경계를 옮겨 다니지 않는다는 점과 또 지방정부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는 대개 그 지역 내에서 소비될 것이라는 점이다. 더 나아가 거시 경제적 문제도 특정 산업에 영향을

제도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 열지 않기로 했다. 마늘아가씨를 뽑는 행사 역시 폐지하는 대신 서울과 부산 울산 대구 등 대도시 직판행사와 홍보를 통해 의성마늘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의성은 실제로 지방재정의 규모도 매우 작은 도시로 세외수입이 세수입을 초과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축제를 폐지함으로써 그에 들던 예산을 주민들을 위한 도로나 상하수도 건설 등의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전용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