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정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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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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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정책사

Ⅰ. 영국의 사회복지 정책사

1. 엘리자베스 구빈법(The Elizabeth Poor Law)의 성립
2. 구빈법의 발전
3. 복지국가의 태동
4. 복지국가의 성립
5. 복지국가의 위기와 그 대응

Ⅱ.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사
1.초기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2. 현대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Ⅲ. 독일의 사회복지 정책사
1. 독일의 역사적 등장과 기독교 입문
2. 중세 말(15-16세기) 독일의 사회정책
3. 근세 및 근대독일의 빈민복지 정책(17-18세기)
4. 근대독일 사회복지 정책의 변모(19-20세기)

Ⅳ. 한국의 사회복지 정책사
1. 삼국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4. 일제 및 미군정 시대
5. 현대 사회복지

본문내용: Ⅰ. 영국의 사회복지 정책사

1. 엘리자베스 구빈법(The Elizabeth Poor Law)의 성립

고대로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것은 극히 예외적인 것이었고 중세까지 복지문제의 해결은 기본적으로 상호부조의 비공식적 제도에 의해 이루어졌다. 비공식적 제도의 중요한 주체는 대체로 가족과 친지, 그리고 지역공동체였으며 중세에 이르러서는 봉건영주와 교회의 교구 및 수도원을 중심으로 복지책임을 떠맡게 되었다.
그러나 봉건주의가 붕괴되고 절대왕정시대로 접어들게 되자 종래의 구빈제도는 와해되었다. 절대왕정시기(15 ～17C)는 면직물 공업을 위한 양모공급을 위해 대규모의 종획운동(enclosure movement)이 시작되어 농민은 토지로부터 쫓겨나고 빈민으로 전락하여 부랑인 생활을 하게된다. 한편 이 시대의 종교개혁으로 많은 교회의 수도원이 해산되어 수도원 자선사업을 통한 구제가 없어져 노동력없는 빈민이 대량으로 발생하여 사회문제화 되었다. 이와 같은 빈민이 대량으로 발생하자 빈민을 구제하기위해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빈민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기 시작하였다.

●노동자법(The Statute of Laborers) : 에드워드 3세(1349년)
: 영국 최초의 구빈법으로, 흑사병으로 인하여 당시 영국 전체 인구의 2/3가 사망하여 장원의 노동력 부족을 초래하고 임금상승을 가져오자 영주들의 요청에 의해 노동력이 있는 노동자로서 그를 고용하고자 원하는 고용주가 있을 경우 그 고용주의 고용제의를 받아들여야 하고, 그들이 살고있는 교구를 떠나는 것을 금지시키는 법.

● 헨리 8세의 법령
·1531년 - 빈민구호에 대한 최초의 정책으로, 시장이나 치안판사가교구를 책임지고 보호해야할 노인과 무능력한 걸인들의 구호신청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들은 제한된 지역에서 구걸할 수 있게 등록을 해야 하고 당국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만 했다. 주 목적은 부랑자와 신체 건장한 자의 걸식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었다.
·1536년 - 정부책임하의 공공구호계획 확립으로, 걸인들은 그들이 3년이상 거주한 후에야 교구에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교구는 교회의 헌금으로 노동능력 없는 빈민을 보호하며 노동능력 있는 걸인들은 일하도록 강제하였으며 5세에서 14세까지의 놀고 있는 아동들은 부모로부터 떨어져 도제생활을 하게 하였다.

●엘리자베스 1세의 법령
·1572년 : 구빈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구빈세를 통하여 충당하며, 구빈감독관을 임명하였 다.
·1576년 : 일할 능력이 있는 빈민에게 노동을 강제하는 조치와 빈민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대처하였다.
①작업장(workhouse) : 노동능력이 있는 실업자, ②교정원(house of correction) : 갱생불능의 나태한 자, ③빈민원(poor house) : 생활무능력자.
·1597년 : 교구위원들과 4명의 지역사회유지들을 치안판사에 의해 빈민감독관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빈원(almshouse)은 노인, 맹인, 절름발이,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부모-자녀간의 생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 1601년 : 종전의 구빈법령 집대성하여 엘리자베스 구빈법(The Elizabeth Poor Law)이 제정되었다. 빈곤구제의 재원이 국가개입에 의한 조세로서 충당되었기 때문에 근대적인 빈곤정책의 효시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남기민(2004).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 학지사
·함세남외5(2001). 사회복지역사와 철학. 서울 : 학지사
·박광준(2002).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서울 : 양서원
·류상열(2002). 사회복지역사. 서울 : 학지사.
·김태진(2001). 사회복지발달사. 대구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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