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사회계약 -홉스의 사회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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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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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토머스 홉스(Thomas Hobbes, 1588.4.5~1679.12.4)
Ⅱ. 생각해 볼 주제
ⅰ. 인간의 평등은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ⅱ. 리바이어던은 인간들의 이기주의적 이익추구를 규제하기 위해 출현했다. 그러나 리바이어던이 자신의 이기주의적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은 없는가. 따라서 신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은 없겠는가.
ⅲ. 홉스의 인간들이 자연상태에서 직면하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죄수의 딜레마로 설명할 수 있는가?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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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논의에서 평등의 개념을 홉스가 정의한 ‘자연적 평등’으로 한정지어 전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평등의 핵심은 능력의 비우월성을 핵심으로 한다. 즉, 특정한 개인이 다른 개인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힘이 강한 자는 지혜를 지니지 못했거나, 힘이 약하지만 권모술수에 강한 자 등, 개개인은 어떠한 부분에서의 능력은 뒤쳐질 수 있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의 능력으로 보완이 가능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생각해볼 주제로 돌아가서, 인간의 평등과 사회질서의 관계를 살펴보자. 능력이 평등한 개인들은 자신이 부족한 능력에 대해서 다른 누군가에 의해 정복 될 것이라는 공포감에 항상 시달리게 된다. 이러한 자연 상태에 대해 홉스는 공통의 힘이 부재하는, 그래서 인간 상호갈등과 분쟁을 조정할만한 수단마저 마련되지 않은 사회라 정의한다. 일상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은 이를 제거해주기 위한 가능성을 국가 존재 이유와 목적 및 역할에서 찾아내려 한다.
인간이 그들 모두를 두렵게 하는 공통의 힘이 없이 사는 때에는 그들은 전쟁이라고 불리는 상태에 있으며, 그러한 전쟁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인 것이다.
전쟁상태에서 개인은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의 권위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를 합의한 개인은 각각의 분야에서의 개별적 권위와는 다른 절대적인 규범으로서의 하나의 권위에 자신의 권리를 양도할 수 있는 것이다. 정리해보면,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이 가진 능력의 평등은 모두의 공포심을 불러일으켰고, 이로 인해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권위를 등장 시킨 것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인간의 평등은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걸림돌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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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토마스 홉스, <리바이어던>. 최공웅, 최진원 역, 동서문화사, 2009.
박효종, 민주주의와 권위,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유정갑, <홉스의 국가론과 평화사상>, 철학과 현실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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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4 11: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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