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정책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2.02.14 / 2019.12.24
- 22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1건 (구매금액의 3%지급)- 2,1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1. 북한 이탈주민이란?
2. 북한 이탈주민의 현황
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분석, 현황
(1) 할당
(2)급여
(3)전달
(4)재정
4.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할당
(2)급여
(3)전달
(4)재정
5. 참고문헌
- 본문내용
-
1. 북한 이탈주민이란?
-1990년대 이전 귀순자, 귀순용사라는 용어 사용,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해 남한테 유입되는 북한주민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들을 부르는 용어로 탈북자가 사용되었다.
2005년 북한출신 국내 거주 인구가 증가하면서 ‘탈북자’라는 용어가 그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다른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통일부에서는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그 대체용어인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터전에서 삶을 시작하는 사람’의 의미를 가진 새터민은 순 우리말로 만들어진
말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북한을 탈출한 사람’으로 표기되어 이전에 사용
하던 탈북자와 정의는 같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새터민이라는 용어가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만을 위해 북한을 떠난 것이라는 이미지를 주고, 한국에 입국하지 못한 제 3국 체류
중인 북한출신 주민들까지 다 포용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
2008년 11월, 통일부는 그간 법률에 의한 용어로 상용되었던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정의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북한“ 이라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전에도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는 새터민이라는 용어와 병행되어 사용
되었지만, 주로 법률과 관련된 분야에서만 사용되었다. 하지만 새터민이라는 용어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고, 논쟁의 소지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통일부에서는 가급적 새터민 이라는
용어사용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 참고문헌
-
「북한 이탈주민 사회정착 지원 방안」, 황진수, (論文集, Vol.22 No.2, [1998])
법체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강차연,재중탈북여성들의 생활실태,여성연구 19,pp59~60,2004
김선화,북한이탈주민 정착 모델에 대한 이해(하나센터 중심으로),공릉종합사회복지관
부장,북한이탈주민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기초교육,2009,p97-137
김성모,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가양7종합사회복지관 부장,북한이탈주민서비스
전문인력양성 기초교육,2009.p9-47
김수암, 해외 체류 탈북자 문제 쟁점과 과제,북한연구학회 춘계학술대회,2006
김창권,북한이탈주민의 남한노동시장에서의 취업 결정요인 연구.한국경상학회 제25권 2호,2007.6
김현경,난민으로서의 새터민의 외상(trauma)회복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논문,2007
국민연금 홍보실 언론홍보부,국제업무센터 개소,보도자료,2009.5.13
박성열,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정착 현황 및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논문,2007
박은숙,북한이탈주민의 실태와 남한사회 정착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2008
박정란․강동완,새터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개전 방안,한국직
업능력개발원,2008.4,제11권(1).pp45-70.
박현선,탈북자 국내 정착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북한연구학회보 제6권 제1호 2002.
북한인권정보센터, “2008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 -취업․실업․소득-2008.12
북한이탈후원회,동포사랑 홈페이지 http://www.dongposaran.or.kr
선한승외 6명.북한이탈주민의 취업실태와 정책과제 연구.한국노동연구원,2005
신혜영,북한이탈주민의 국내정착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논문 ,2008.2
이기형 외 저,이주민 정책과 서비스,나눔의집,2008
이금순,관련국의 탈북자 정책:변화와 전망,평화연구 제28집 2003
이금순,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변화와전망,통일연구원,2005
이금순 외,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하),통일연구원,2006
이정우․김형수 ,탈북자의 남한사회 정착지원 방안,1996.
이정우,탈북자의 남한사회 정착지원방안,인제대학교,2000.
윤인진,북한이탈주민의 건강과 경제적응의 관계,보건과사회과학 제21집,pp65~96 ,2007.6.
윤정숙,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통일부 정착지원과 행정사무관,북한이탈주민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기초교육,2009.
신복기․박경일․이명현,사회복지행정론,pp187~213공동체,2008
전정희,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의료,통일부 하나원 간호사,북한이탈주민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기초교육,2009
조숭목,북한이탈주민의 적응실태와 정착지원 개선방안,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2009
조용완(2006),문헌정보학 분야의 난민연구 문헌고찰,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37(1)pp.193~219
최보선,탈북 주민 문제와 이스라엘의 이주민 정책.통일경제,1997
최성재․남기민,사회복지행정론,pp101~108나남출판사,2008
통일부,2009통일백서,2009
통일정책실 정착지원과 보도자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09.7.28.
통일부,http://www.unikorea.go.kr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unibook.unikorea.go.kr/
황진수,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 지원 방안,한성대학교,1998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행정자치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운영 매뉴얼, 2007.재인용
자료평가
- 그냥그저그래요 2,100원짜린아닌듯
- h***
(2012.05.13 17:48:14)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인간발달의 원리와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발달단계 중 성인기(21~40세) 발달과업에 대해 본인의 성인기 경험과 연관지어 설명하고 어려움에 대해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지 기술하시오
- 주제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커뮤니티 케어 민관협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간복지, 공공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각각의 개념과 특징, 예를 상호 비교설명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한 나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 노인을 위한 효과적인 지역사회통합 돌봄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교육과 일의 연계 사례 또는 정책을 소개하고 분석하기 (송파구)
-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직무에 대해 서술하시오
- 치매노인환자의 케어와 치매노인가족의 문제와 지원방안에 대해 논술하시오
-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직무는 무엇인지 설명하고 역할과 직무 수행을 실제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논하시오
- 사회복지실천 현장의 개요와 각 현장별의 기능을 기술하고 자신의 가치에 맞는 현장은 어디인지 탐색해 보시오
- 자신이 경험한 노화를 토대로 자신의 성공적 노화 로드맵을 작성하시오
- [사회문제론] 노인문제와 사회복지에 대해서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