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조세법률주의의 기능과 내용에 관한 고찰

고찰 【목차】Ⅰ. 서설- 지자체와 정부 및 주민들의 인식 변화와 지 방재정환경의 변화 -Ⅱ. 연구 목적 및 연구 범위 설정Ⅲ. 지방재정 행정의 기본원칙 및 국가 재정과의 비교 ․ 분석 1. 지방재정 행정의 제 기본원칙들2. 중앙 재정과 지방 재정 행정의 비교 ․ 분석Ⅳ. 현행 지방재정의 관련 근거 법률 및 체계 평가- 헌법 ․ 지방자치법 및 지방세법과 조례와의 관계 및 조례제정의 권한 범위를 중심으로 -1. 지방재정에 관한 조세법률주의와 법치

조세법률주의가 조세법상 형식면에서의 법 원칙임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은 조세법의 내용면에서의 법 원칙이기 때문에 조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양자를 모두 중시하여 조화적 총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同列說’과 실질과세원칙이 조세부담의 공평에 공헌하는 바가 커다랄지라도 조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근본적인 법원칙은 조세법률주의이며 실질과세원칙은 그 테두리 안에서 보충적으로 기능하도록 그 적용범위를 제한

세법의 정의1. 의의1) 개념2) 연혁3) 목적4) 헌법상의 원칙과의 관계2. 내용1) 과세요건법정주의2) 과세요건명확주의3) 과세불소급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4) 조세법률주의의 한계Ⅲ. 세법의 규정1. 완전동일설2. 상호독자설3. 상호의존설Ⅳ. 세법과 부가가치세법1. 과세대상2. 납세의무자3. 과세표준4. 과세기준일 및 납기5. 납세지 및 징수기관6. 세율7. 가산세 및 가산금1) 가산세2) 가산금8. 면제사항Ⅴ. 세법과 소득세법1. 금융소득종합과

세법이외의 분야에서 이미 고유성을 갖고 통용되고 있는 의미나 내용과는 관계없이 세법고유의 이론에 따라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가가 문제된다.차용개념의 해석에 관하여는 통일설, 독립설, 목적통합설이 대립하고 있다. 세법이 차용개념을 타법에서의 그것과 다르게 해석하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통일적으로 해석함이 조세법률주의의 법원칙에 부합하다고 보여진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 조세법률주의의 법원칙이

기능을 통해 신의성실의원칙은 재정법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법을 살아있는 법으로서 기능을 하게 하는 일반규범으로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신의성실의원칙은 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구체적 타당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반면,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적 안전성을 해하고 법률에 의한 제재의 원칙을 침해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적용상 한계가 있다. 오현준, 조세법상 신의성실원칙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