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모성보호와 저출산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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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현황
2. 제도
3. 문제점
4. 해결방안
- 본문내용
-
1. 현황
현재 우리나라 여성들이 처해있는 상황은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다. 그런데 국가의 정책은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손가락안에 꼽히는 저출산국가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6명이던 출산율이 지난해에는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인 1.3명으로 떨어졌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출생아는 55만 7000명으로 2000년보다 8만명이나 줄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출산율은 1.3명, <미국 2.13명, 프랑스 1.89명>
저출산율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보는 영국 1.34명, 일본 1.33명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데 미국과 영국의 경우 100여년이 걸린 것과 달리 한국은 5, 6명이던 출산율이 2명이하로 떨어지는 데 30년이 채 안 걸렸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편 프랑스를 비롯, 독일, 스웨덴 등 유럽각국은 각종 출산수당 지급과 복지정책으로 현재 1.5∼1.8명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자녀수 증가에 따라 주택수당은 늘고 세금은 줄어드는 혜택 또한 저출산억제의 주요원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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