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분석 한미 FTA, 무엇이 문제인가? - 한미 FTA 찬반 논란의 주요 쟁점과 찬성, 반대 의견 및 진행 상황, 바람직한 해법 모색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1.12.04 / 2019.12.24
- 13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3,0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추천 연관자료
- 하고 싶은 말
-
본 리포트에서는 한미 FTA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정리와 주요 찬반논리, 핵심 쟁점, 여론 현황 등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추진방향에 대해 서술하였습니다.
논문, 관련서적, 자료집, 신문기사 등을 참고하여 꼼꼼히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 목차
-
1. '뜨거운 감자' 한-미 FTA 추진 논란
2. 한-미 FTA 개요
1) FTA란?
2)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3) 한-미 FTA
4) 한-미 FTA 추진 과정
3. 한-미 FTA, 찬성 vs 반대
1) 찬성 입장
가) 국가경쟁력 제고
나) 대미 시장 수출 증대
다) 일자리 창출
라) 양극화 해소
마) 한-미 관계 강화
바) 동북아 경제협력 촉진
2) 반대 입장
가) 신뢰할 수 없는 FTA 경제 효과
(1) FTA 경제 효과의 허구성 입증 사례
(2) 자동차 성과도 '도로묵', 실익 거의 없어
나) 대표적인 불평등·불공정 조항
(1) 투자자-정부 분쟁해결제도(ISD)
(2) 낙장불입?
(3) 미래의 서비스 산업 자동 개방
(4) 허가-특허 연계 조항
(5)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6) 스냅백(Snap-back)
(7) 미래의 최혜국 대우
(8) 송도, 제주도 영리병원 못 막아
다) 미국법 > FTA > 국내법
4. 한-미 FTA 관련 주요 이슈
1) 4대 선결조건
2) 한-미 FTA 핵심 쟁점, ISD
3) 오역 논란
5. 한-미 FTA 찬반 여론조사 결과
6. 한-미 FTA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은?
참고자료
- 본문내용
-
1. ‘뜨거운 감자’ 한-미 FTA 추진 논란
지난 10월 한미 FTA 이행법안이 협정체결 4년 만에 미국 의회를 통과했다. 이제 한미 FTA는 우리 국회의 비준만을 남겨놓은 상황이다. 이에 여야는 나흘간 이른바 ‘끝장토론’까지 벌여가면서 처리를 논의했지만,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정국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과거 미 의회에서 처리한 시점에 맞춰 비준안을 상정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만큼,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처리가 지연되면 발효를 준비 중인 미국 등 각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대외 신인도가 저하되고, 수출입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 반면,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현재의 한미 FTA가 우리의 경제주권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불공정·불평등한 조약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방법은 재재협상밖에 없다며 비준안 처리 불가를 거듭 주장하고 있으며, 최소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인 ISD(Investor-State Dispute) 만큼은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다시 또 한나라당은 “ISD 폐기는 곧 재재협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비준안 처리는 또 한 번 안개정국으로 흘러가고 있다.
2006년 이후 매번 정국파행의 주범이 됐던 한미 FTA. 과연 무엇이 국익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고 그 대안은 무엇일까? 이에 본 리포트에서는 한미 FTA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정리와 주요 찬반논리, 핵심 쟁점 등을 살펴봄으로써 바람직한 해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김병섭, 우리나라의 FTA 정책 평가 및 한미 FTA 비준 추진 방안, 외교안보연구원, 2011.9.1
이해영, 한미 FTA, 현황과 대응, 공동선, 2011.7
심인성, ‘정국 방향타’ 한미FTA 5대 관전포인트, 연합뉴스, 2011.11.4
류제성, 한·미 FTA 특별법부터 제정하라, 경향신문, 2011.10.23
한미 자유 무역 협정, ko.wikipedia.org/wiki
한미 FTA 논쟁, “여기서 끝냅시다”, MBC 100분 토론, 2011.11.3
최현준, 연간 3억2천만달러 무역수지 개선된다더니…칠레와 FTA 7년, 89억달러 적자, 한겨레, 2011.11.2
유경수, ISD의 판정 기준은 '합리성과 비례성', 연합뉴스, 2011.11.6
김종료, 박원순 한미FTA 사실상 반대 “ISD 재검토돼야, 일방처리 안돼” (전문포함), 뉴스엔, 2011.11.7
한미 FTA ISD는 도대체 뭐가 문제인걸까? blog.naver.com/suya629/100142375865
한미 FTA 비준 지금 해야할까? blog.naver.com/ijbach/10123485750
이해영, 엄선한 한-미 FTA 독소조항 11가지, 한겨레, 2011.10.14
정은주, 자동차 성과도 ‘도루묵’…‘한-미 FTA’ 실익 거의 없다, 한겨레, 2011.10.14
손철, 한미 FTA의 불편한 진실들, 서울경제, 2011.10.19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고전이론과 인간관계이론의 개념과 장단점을 설명하고, 사회복지조직에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 사회복지법이 추구하는 기본이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하세요 그리고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법이 가장 중요하게 추구해야 하는 기본이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근거를 들어 제시하세요
-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과정에 있어서 사회복지사 혹은 상담사가 가져야할 책무성의 정의를 쓰고 책무성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 성과측정에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효율성이 사회복지 프로그램 책무성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시하시오.
- 2주 1강 강의를 통해 자료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질적 자료와 양적 자료
- [인센티브제도][집단인센티브제도][개인인센티브제도][연구원][판매직][외국인투자]집단인센티브제도, 개인인센티브제도, 연구원인센티브제도, 판매직인센티브제도, 외국인투자인센티브제도, 장기인센티브제도
-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요점 정리
- [교육복지] [교육복지정책]다문화가정자녀(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정책의 추진 현황
- 교육과정의 선정과 구성이 학업성취 격차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문화재생산의 관점에서 논하시오
- 집단상담_집단상담에 대한 영상을 보고 집단원을 중심으로 집단발달과정을 설명하고, 마지막에는 발달단계에 대한 평가, 느낀점, 소감을 써주시면 됩니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