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장애인복지의 현황, 과제 및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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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 서론
2. 장애의 의미와 장애인구 현황
가. 장애의 개념
나. 장애의 범주
다. 장애인구 현황
라. 외국의 장애범주
3. 장애인복지 관련법률 및 예산
가. 관련법률
나. 예산
4 .장애인복지 시책의 현황 및 문제점
가. 시책의 기본방향
나. 장애발생 예방
다.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
(1)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지원
(2) 근로능력 있는 장애인에 대한 자립기반 확충
(3) 세제감면 등을 통한 간접적인 소득지원
라. 재활프로그램을 통한 지원
(1) 의료재활
(2) 교육재활
(3) 직업재활
마. 장애인복지시설 서비스
바. 사회환경 및 인식 개선
5. 장애인복지증진을위한 정책적 과제
가. 생계지원의 강화를 통한 기초생활의 보장
나. 의료 및 직업재활의 촉진
다. 편의증진 여건의 조성
라. 재가복지서비스 및 가족에 대한 지원강화
마. 장애인복지행정의 효율화
6.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 나라에서 장애인복지사업은 해방 이후 주로 구빈차원에서 행해져 오다가 한국전쟁을 계기로 전상장애인에 대해 원호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근대적인 의미의 복지시책이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된 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정책의 시행이 늦었던 만큼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과 국제적 위상에 상응하는 장애인복지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요구되고 있다.
그 동안 이룩되었던 국민생활의 향상으로 인해 장애인들의 복지욕구도 늘어나고 점차 다양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단기간의 복지시책의 양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내용면에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장애의 원인이 질병 뿐만아니라 약물남용, 환경오염,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사회병리적 현상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또한 노인성 장애의 증가 등으로 그 특성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 사회적 환경의 미비 등 장애인복지를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권선진, "장애인의 삶, 생활, 복지 - 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과제", [장애우 정책입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999.
권선진, "장애범주 확대와 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재활복지], 장애인재활연구소, 1998. 12.
권선진 김형수 전학석, [장애인구 대상별 특성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박옥희,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1998.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안내], 1999.
보건복지부 교육부 노동부,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1998-2002}, 1997.
이익섭, {장애인복지 수준평가에 관한 연구－장애 통합지수의 개발}, 한국장애인재활협회, 1997.
정기원 권선진 계훈방, [199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일본 후생성, {후생백서}, 1998.
Duckworth, D., The Classification and Measurement of Disablement, London: HMSO, 1983.
ESCAP, Agenda for Action for the Asian and Pacific Decade of Disabled Persons, 1993-2002.
WHO,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 Geneva: WHO,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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