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육시설]직장보육시설의 정의,성격, 직장보육시설의 조건,세제지원, 직장보육시설의 재정지원,설치사업체, 직장보육시설의 문제점

설치하는 직장보육시설 3. 운영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의 성격1) 대학이 위탁 운영하는 산학협동 직장보육시설2) 설립기관 직영 직장보육시설3) 단체위탁 개인운영 직장보육시설4) 기존 어린이집에 위탁하여 운영5) 개인위탁 직장보육시설Ⅲ. 직장보육시설(직장보육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1.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서비스 실시현황2. 문제점Ⅳ. 직장보육시설(직장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1. 인센티브제의 확대 2. 세제지원 확대3. 설치

보육시설(직장보육서비스)의 문제점과 해결방안1. 문제점1) 벌칙규정의 부재2)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3) 보육시설 설치효과 및 필요성에 관한 인식의 합일이 부재 4) 의무설치 기준의 현실성 부재5) 설치의무대상자 규모 설정의 문제6) 정부간 상호 협동적 행정지도체계 비구축2. 해결방안1) 인센티브제의 확대 2) 세제지원 확대3) 설치비 무상지원 대상 및 수준 확대4) 지역별 직장 공동보육시설 설립5) 설치의무사업장

보육을 지향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정책 실천에서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 대한 보육만 정부가 재정을 부담하고 그 외의 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보육비용을 부담하는 선별주의를 유지하여 왔다. 물론 참여정부 이후 보육의 공공성을 정책 목표로 제시하면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여 왔고 현 정부에서도 보육예산을 꾸준히 증가시켜 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보육시설 위주로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왔고 정부의 보육재정 분담이 아직

보육지도원을 둔다.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타의 설치운영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지도원의 자격과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조 6. 보육시설(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공립보육시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2) 민간보육시설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직장보육시설 또는 가정보육시설이 아닌 시설3) 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

사업의 상당부분을 민간에게 떠맡기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96년 12월 31일 현재, 전체 보육시설중 국공립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8.9%에 불과하며, 전체 보육아동수중 국공립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21%에 불과하다. 특히 국공립 보육시설조차 지속적인 취업을 가능하게 하는 영아전담, 야간보육 등 다양한 형태의 보육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때문에 아직도 육아문제로 인한 퇴직이 관행화되고 있다. 따라서 남녀노동자의 사회 경제적 활동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