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론] 김정은 후계체계 구축과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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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1. 소련군과 소련 공산당간의 관계: 소련군 총정치국의 역할에 입각하여

2. 중국인민해방군 총정치부 분석

3. 북한군 총정치국의 형성 및 변천 과정, 총정치국의 위상과 역할

4. 북한군 총정치국의 조직체계 및 역대 총정치국장과 권력승계

5. 김정일과 김정은의 후계체계 구축 과정에서 북한군 총정치국의 역할

6. 제3차 당대표자회와 군 총정치국의 위상 변화 및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의 활동 분석

본문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은 1956년 이전까지는 자신이 내각에 있으면서 주로 행정 사업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당 내부 사업에 미처 “머리를 쓸” 사이가 없었다고 설명하였다. 세종연구소 북한연구 센터, 『북한의 당·국가기구·군대』 (도서출판 한울, 2007), 46쪽
여기서 김일성이 언급하는 1956년은 조선인민군 내 조직구조에 변화를 준 매우 중요한 해이다. 먼저 북한은 1953년 8월 휴전 성립 직후 열린 당 중앙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전후 복구를 위한 토의에서 중공업 중심의 전후복구건설노선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1956년 8월 당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이자 내각 부수상 최창익, 내각 부수상 박창옥 등 연안파와 소련파 공산주의자들이 반(反)김일성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김일성의 권력에 도전하는 ‘8월 종파사건’이 발생하였다. “최창익, 윤공흠, 서휘, 리필규, 박창옥 등 동무들의 종파적 음모에 대하여”, <<로동신문>>, 1956년 9월 5일
게다가 1956년 2월 소련공산당 제20차 대회에서 이른바 ‘스탈린 비판’과 함께 진행된 탈(脫) 스탈린주의는 이들의 반(反) 김일성운동에 기반이 되어주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김일성은 ‘1956년부터’는 자신이 직접 당 사업을 틀어쥐기로 결심하게 된 것이었다. 김일성, 「당사업을 개선하며 당대표자회 결정을 관철할 데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제21권』(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3), 136~137쪽

또 김일성은 당시 총정치국장으로 있던 최종학이 당의 노선에 충실하지 않고 반당적 행위를 반복하자 1958년부터는 인민군내에 당조직 체계를 고치고 당생활을 더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총정치국장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인민군당위원회에서 집체적으로 집행대책을 토론하는 방식”으로 당적 지도를 강화한 것이다. 김일성, “인민군대 내 당 정치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과업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58년 3월 8일),” 『김일성 저작집 1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p. 159-179
인민군당위원회를 신설하고 이를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의 지도 밑에 사업하도록 했다.

“군대에서 최고조직은 당위원회입니다. 사단에서는 사단당위원회가 최고조직이요, 군단에서
는 군당당위원회가 최고조직입니다. 사단장의 사단이나 군단장의 군단이란 있을수 없습니
다. 군사문제나 정치문제를 불문하고 모든 문제는 당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김일성, “인민군대내에서 정치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인민군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한 연설, 1960년 9월 8일),” 『김일성 저작집 14』(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p. 345-368.

세부적으로는 군단과 사단, 연대에도 각각 당위원회를 설치하고 대대에는 초급당위원회를 두고 중대에는 초급당 단체를 두어 당의 유일적 지배체계를 확고히 하였다. 기존의 총정치국이 독단적으로 수행했던 군대 내 사상교양·통제기능은 당위원회의 집체적 결정 밑에서 수행하도록 ‘교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총정치국은 당위원회의 ‘집행기관’으로 그 기능이 제한되었다. 이는 현재 노동당규약에도 잘 나타나 있다. 당 규약 제7장 47항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 지도 밑에 사업한다”, 제7장 49항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은 인민군 당위원회의 집행부서로서 당중앙위원회 부서와 같은 권능을 가지고 사업한다.”

살펴보았듯이, 8월 종파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권력투쟁은 김일성에게 모종의 경각심을 가져다 주었다. 이후 김일성은 자신의 권력을 적극 보위하기 위해 종파주의, 파벌주의의 여독을 제거해나가면서 김정일, “인민군대 당조직과 정치기관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및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일군들과한 담화, 1969년 1월 19일),” 『김정일선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단일지도체계를 형성해 나갔다. 무엇보다 김일성은 군대가 자신의 권위에 도전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자신을 정점으로 하는 권력구조 확립을 위해 당의 위상을 강화해나가고 당에 의한 군대 통제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군총정치국은 당의 유일적 지도체계, 즉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의 지도와 군당위원회의 결정을 빠짐없이 집행하고, 이로써 인민군을 ‘당의 군대’로 유지시켜주는 당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3. 군 총정치국의 위상, 역할과 기능

(1). 군 총정치국의 위상과 역할

(1)-1. 군 총정치국의 성격

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 행정간부부의 지도를 받는 군 총정치국은 사실상 군대조직이 아닌 로동당 산하의 정치조직이다. 북한군 총정치국은 군대 내에서 정치, 사상의 지도권을, 인민무력부는 군정권을, 총참모부는 군령권을 가진다. 군총정치국은 총참모부, 인

참고문헌: 4. 참고자료

현성일. 2007.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북한연구학회. 2006. “북한의 군사”
이대근. 2003. “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백학순. 2010. “북한권력의 역사”
연합뉴스. 2010/4/13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010389
연합뉴스. 2010/11/1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758217
통일부 블로그, 2010/10/22. http://blog.daum.net/mounification/8768223
통일부 블로그. 2010/11/10. http://blog.daum.net/mounification/8768276

<참고문헌>
․김정일 선집 5』,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5, 1-9쪽
․정성장, “김정은 후계체계의 공식화와 북한 권력체계 변화”, 『북한연구학회보』제14권 제2호(2010), P.184
․유영구, “북한의 정치-군사관계의 변천과 군내의 정치조직 운영에 관한 연구”, 『계간 전 략연구』, 제4권 제3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7), p.85
․김정일, “인민군대 당조직과 정치기관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 회 조직지도부 및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일군들과한 담화, 1969년 1월 19일),” 『김정일선 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415-425쪽.
․김정일, “전군을 김일성주의화하자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75년 1월 1일),”
․김창희, “김정일 체제의 권력구조 변화와 후계문제”, 『정치.정보연구』 제 13권 2호
(2010), p.14
․열린북한방송, 이진수, 2011/01/08 ,<北 당규약 바꿔 ‘김정은 후계 세습 마음대로’>, http://www.nkradio.org/news/5193
․한영진(평양출신 자유아시아방송 기자), “북한실상- 북한 김정은 후계세습 본격 가동”, 『北韓』(2010, 12월호), p.119~124
․김수민, “북한의 후계 체제: 형성과 전망”, 『평화학연구』 제11권 제4호(2010), p.121
․CBS노컷뉴스 정보보고, 2010-09-29, <조선중앙통신, 당대표자회 회의 내용 전문>, http://www.nocutnews.co.kr/info/?NewsCD=1590861
․조선일보. 2010.09.30,<北 노동당 개편특징3>
․데일리 NK, 김용훈, 2010-11-07 , <北 조명록 사망…총정치국장 후임은 누구? -"김정 각·최룡해 '주목'…김정은 후계위한 '군부재편' 완성될 듯>,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5000&num=87592
․열린북한방송, 최오남, 2010/12/30,<'5.1경기장' 노동당에서 군 정치국 소속으로 이관, 김정각 파워 증대>, http://www.nkradio.org/news/5125

정성장, 2010. “김정은 후계체계의 공식화와 북한 권력체계 변화”, 『북한연구학회보』제14권 제2호
진희관, 2010. “44년 만의 당대표자회, 무엇을 의미하나”, 월간노동세상 정치평론
조선일보, 2011. 1. 7, 2011. 4. 13.

연합뉴스, 2010. 7. 9

데일리NK, 2010. 11. 7.

통일연구원, 2010.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1994-2009)]

통일부, 2010. [북한 권력기구 인사개편 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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