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매매춘]성매매(매매춘)의 개념,현황,국제협약, 성매매(매매춘)의 특별법시행,소송사례, 성매매(매매춘)의 예방교육,근절대책

여성과 성매매- 매매춘 관련법과 복지프로그램 현황과 대책OO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여성복지학O O O, O O O2008년 11월목 차Ⅰ.문제제기1Ⅱ.성매매 정의 및 특성41.성매매의 정의 및 유형42.성매매의 발생요인.53.성매매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성매매문제의 해결이 어려운 또 한가지 이유는 성매매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생각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매춘은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 필요악 등의 묘사에 나타난 것처럼, 성매매는 근절불가능이라는 생각에서 포기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매매춘의 문제가 여성운동의 주된 관심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의 해결에 걸림 돌이 되고 있다. 본 연구조는 성매매특별법의 시행이 한달이 넘어선 이때,

성병IV. 대안1. 성매매 방지법의 제정① 외국의 성매매 방지 정책②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③ 성매매 방지법의 주요내용㉠ 성매매 용어 사용㉡ 중간알선고리 근절㉢ 다양한 성매매 범죄에 대한 규정 및 처벌 강화㉣ 청소년, 외국인, 장애인은 동의여하를 불문하고 성매매된 자(피해자)로 규정㉤ 성매매된 자에 대한 인권보호㉥ 성매매된 자에 대한 지원체계㉦ 성을 사는 자에 대한 처벌 및 보호처분㉧ 국제적 성매매 방지조항2

성매매란 무엇인가?2.여성주의적 시각에서.3.현재 진행중인 성매매여성에 대한 인권유린을 중심으로.Ⅲ현재 성매매의 유형과 정책의 실태1. 성매매의 유형1)전통형 성매매2)산업형 성매매3)청소년 성매매4)외국인 성매매5)기타 유형의 성매매2.현행 윤락행위등 방지법의 문제Ⅳ성매매에 대한 대책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１. 현행 방지법의 실태２. 성 매매 대책(외국 성매매 근절 사례들)3.성매매 방지 국제법 조항4. 국회에 발

- 서 론 -1. 문제제기현재 우리나라에서 성매매의 처벌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04. 3. 22. 제정(법률 제7196호), 2004. 9. 23. 시행; 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고 한다)이다. 성매매처벌법은 제1조 (목적)에서「이 법은 성매매 ․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이 목적 규정을 보다 효과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