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산업복지 정책,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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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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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1)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2) 적용대상
(3). 연금급여
(4) 관리운영체계
2 국민건강보험
(1) 의의 및 목적
(2) 적용대상
(3) 건강보험급여
(4) 관리운영체계
3 산재보험
(1) 의의 및 도입배경
(2) 적용대상
(3) 재정부담
(4) 보험급여
(5) 관리운영체계
4 고용보험
(1) 의의 및 도입배경
(2) 적용대상
(3) 급여종류
(4) 관리운영체계
- 본문내용
-
2 국민건강보험
(1) 의의 및 목적
국민건강보험은 질병, 부상이라는 불확실한 위험의 발생과 분만, 사망 등으로 인해 개별가계가 일시에 과다한 지출에 따라 겪게 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법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러한 국민건강보험의 목적은 첫째,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개별가계가 일시에 겪는 의료비의 과중부담을 반지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여 안정을 도모한다. 둘째, 사회보험이라는 기술원리를 통하여 전국민을 당연대상자로 많은 인원을 집단화함으로써 개인의 위험을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분산한다. 이렇게 해서 균등한 급여를 받게 함으로써 질병 발생시 가계에 지워지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한다. 셋째, 국민의 의료비용을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공동체적으로 해결하는 데 그 목적과 기능이 있다.
(2) 적용대상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은 모든 국민으로 단, 1989년 7월 현재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직장가입자의 가입자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이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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