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범죄(노인범죄) 원인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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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론
1. 노인범죄 정의
2. 노인범죄 실태
Ⅱ. 본론
1. 노인범죄의 사회적 배경
1) 고령화 사회와 노인문제
2) 노인빈곤의 문제
3) 사회적 고립감과 아노미의 문제
4) 노인의성문제
2. 노인범죄의 원인
1) 개인적 원인
2) 사회적 원인
3) 경제적 원인
4) 지역 사회적 원인
3. 노인범죄에 대한 대책방안
1) 국가 차원의 대책
가. 노인범죄 예방활동
나. 퇴직 후 직업적 기술 재활용 제도 도입
다. 형사사법기관의 노인범죄 관리체계 구축
2) 민간 차원의 대책
가. 사회복지기관의 공세적 역할 강화
나. 지역 내 각종 기관의 노인 프로그램 개발
다. 노인 가정에 대한 관심
Ⅲ.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2010년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5,356천명으로 20년 전인 1990년 2.195천명에 비해 약 3배가량 늘어났으며, 20년 후인 2030년에는 2010년의 2배 이상 정도인 11,810천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의 우리나라 인구는 14세 이하 연령층의 지속적인 감소와 65세 이상 연령층의 지속적인증가로 고령화 추세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세계 각국의 65세 이상 인구비율 추이로 볼 때, 우리가 아직 서구 선진국에 비하면 노인 인구비율이 낮지만, 그 증가 속도에 있어서는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115년이 소요되었고, 영국은 47년, 미국은 73년 정도 소요되었던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2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빠른 노령화는 여러 가지 형태의 노인문제를 수반할 것이다. 프랑스, 영국, 미국과 같은 서방국가들에서의 노인문제도 주로 노인 인구의 증가에서 오는 문제였다. 이러한 나라들은 인구의 노령화과정이 비교적 길었기 때문에 노인문제들이 서서히 대두되었으며 해결을 위한 정책개발을 점진적으로 시행될 수 있었다. 서구 선진 국가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더욱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는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들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표7> 인구 고령화 국제비교
국가별
도달년도
증가소요년수
7%
(고령화)
14%
(고령)
20%(초고령)
7%→14%
14% → 20%
일본
1970
1994
2006
24
12
프랑스
1864
1979
2018
115
39
영국
1929
1976
2026
47
50
미국
1942
2015
2036
73
21
한국
2000
2018
2026
18
8
※ 자료 : 일본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 「인구통계자료집」, 2005
- 참고문헌
-
※ 참고문헌
․ 김창근, 박상진,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범죄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한국범죄심리학회, 2009
․ 박동수, 「노인범죄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한국범죄심리학회, 2009
․ 유지웅, 『노인범죄 발생 추이 분석과 대책』, 치안정책연구소, 2009
․ 이종화, 『한국 노인범죄의 유형별 분석과 대책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2008
․ 정옥란, 한형수, 『고령화 사회 노인범죄 실태와 사회 복지적 대책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09
․ 허제행, 『노인범죄의 증가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2009
· 최일섭 최성재 外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2010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7-2010.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10.
「사회조사」, 2007-2010.
· 일본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 「인구통계자료집」,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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