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한국농업의 역사,기원, 한국농업의 실태,변화양상, 한국농업과 우루과이라운드(UR), 한국농업의 문제점,발전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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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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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한국농업의 역사
Ⅲ. 한국농업의 기원
1.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의 농업
2. 한국 벼농사의 기원
Ⅳ. 한국농업의 실태
Ⅴ. 한국농업의 변화양상
1. 해방에서 1960년대 초
1) 농지개혁
2) 양곡의 강제매입
3) 농산물의 저가격 정책
2. 1960-80년대 농업정책
1) 1960-1970년대 중반까지 농업정책
2) 1970년대 후반 농업정책
3. 1990년대 이후 농업정책
Ⅵ. 한국농업과 우루과이라운드(UR)
Ⅶ. 한국농업의 문제점
1. 농가 인구의 양적 감소
2. 농업노동력의 질적 저하
3. 농업의 사양산업화
4. 농가경제의 악화와 농가소득정책
5. 열악한 농업경영구조
Ⅷ. 한국농업의 발전 방향
1. 국내 농업 생산을 유지하고 식료 공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국경 보호 조치와 국내 농업 정책이 필요하다
2. 환경 보전형 농업을 추구하여야 한다
3. 국토 및 환경보전, 보건 휴양, 전통 문화의 함양 등 다면적 기능이 발휘 될 수 있도록 농촌 지역을 활성화 해야 한다
Ⅸ.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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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국경제는 1960년대 이래로 수출주도형 고도성장정책을 고수해 온 결과, 경제구조 자체가 국제적 개방화를 필연적으로 촉진시켰었다. 이러한 결과로 한국농업문제 또한 세계시장과의 연계에 따른 개방체제를 간과할 수 없도록 되었던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경제와 한국농업문제라는 테마를 균형이론과 갈등이론에선 다음과 같이 각각 접근하고 있다.
신고전파적 시각에서 본 농업개방에 대한 접근은 개방화를 현실적으로 회피할 수 없다고 보고, 한국농업과 전체경제의 연관 하에서 농업개방화가 가져올 결과를 실증적인 방법으로 계측하자는 입장으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 결과 여러 가지 피해상황이 도출되었는데, 특히 심각한 것은 수입개방으로 인한 생산감소가 가져올 농가실질소득감소와 농촌고용감소문제였다. 왜냐하면, 이것은 - 공업부문에서 흡수하지 않는 한 - 실업문제와 사회불안문제로 파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관한 대안들로는 ①농산물수입에 보다 적극적인 탄력관세정책으로 대응하고, ②국내농산물가격과 수입을 연결하여 생산기반을 효율적으로 개선시키며, ③수입과 생산을 물량으로 연계시켜 국내외 생산물을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는 것을 제도화시키고, ④농산물 수출전략상품의 개발을 통해 외화획득률이 높은 농산물의 수출, 가공산업에 대한 기술 및 금융지원의 확대, 수출관리의 효율화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대안제시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농축산물수입반대나 농협민주화 등으로 나타나는 농민운동에 따라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 이것은 바로 개방체제와 농업문제에 관한 갈등이론의 시각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갈등이론은 세계경제와 한국농업문제를 세계시장과의 연계에 따른 국내자원의 조정문제가 아니라, 농업구조문제나 산업화 과정에서의 산업문제와 분리시켜 볼 수 없는 대외 의존적․종속적 독점자본과 민중경제 간의 모순과 그 지양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기본적인 모순의 구조를 통일적으로 인식하고 실천하는데서 현실적인 농민운동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갈등이론의 여러 논리들은 모두 구체적․실증적 검증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에, 이들의 주장은 “이론”으로서보다는 “이념”으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갈등이론들이 한국의 현실적 농업문제에 있어서 농민운동을 주도하고 급진적 이데올로기화 방향으로 나아가고는 있지만, 오늘의 한국농업문제를 설명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이론과 현실의 괴리는 균형이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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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민, 농산물 품질인증 실태와 민간위탁 방향 한국농업정책학회
◉ 김종무, 국제화시대에 한국농업
◉ 광복 50주년 기념 농업경제관련 5개 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WTO 체제하 한국농업의 국제화 전략, 한국농업 50년의 회고와 전망, 1995
◉ 성진근, 21C 한국농업의 장래를 결정하는 조건, 농업과학연구, 1999
◉ 성진근, 한국농업의 국제화 - 이론·현실 그리고 전략, 농민신문사, 1994
◉ 이영기, 한국농업경제, 동아대학교 출판부, 1998
자료평가
- 완전 좋은데요~~ㅋㅋㅋㅋ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 mandol0***
(2012.06.03 20:48: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