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법적 고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민형사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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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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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학교폭력 사건에 대하여
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소개
1. 목적
2. 특징
3.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
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용
Ⅲ. 학교폭력과 관련된 구체적인 민형사상의 법적 절차 진행
1. 민사
1) 불법행위 성립요건
2) 위 불법행위 성립요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쟁점 부분에 대한 설명
3) 학교폭력에 대한 참조 판례
2. 형사
1)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소년보호 사건
2) 형사고소 진행과정
3) 소년보호 처분
4) 일반형사절차로의 복귀
5) 민사소송과 형사고소의 동시 진행
Ⅳ. 결론
* 참고문헌
1.학교폭력 사건에 대하여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나 사건 당사
자들만의 문제가 마닌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이 널리 피져 있으며, 최근
사회 각계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 문제는 당사자들이 청소년, 미성년, 학생의 신분이므로 법
적인 접근을 함에 있어서 일반 성인들의 폭력사건과는 다른 특수성을 감안하
여 접근하여야 하지만, 이를 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어려움이 많았다.
더군다나 학교폭력 사건이 학교라는 자체적인 해결의 울타리를 넘어 법에
호소하는 단계에까지 이론 경우에는 법적 해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설
사 해결된다 하더라도 사건의 당사자들은 이미 많은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가 허다한 것이 현실이다.
학교폭력 사건의 법적 접근에 앞서, 우선 당사자들이 모두 우리의 청소년
이라는 사실과 학교폭력 사건으로 더 이상의 2,3차 피해가 없도록 고려해야
한다.
그동안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변호를 하다 느끼게 된 것은 학교폭력 사건에
서 당사자들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사건의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다. 당시 누구에게 어벽한
일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진실을 밝히는 것이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뿐
만 아니라 특히 학교폭력의 피해자에게 가장 좋은 치료법이라는 것이다.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소개
우선 학교폭력 사건이 무엇인지 정의하기 전에 관련법 이 있음을 알아야 한
다. 동법은 학교폭력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 정
기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선도 ․ 교육 등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제도적 들을 마련하려는 취지
로 제정된 법률이다.
1)목 적
이 법(법 제1조)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본문내용
-
2)특 징
이 법 령의 적용은 오로지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학생 간의 폭력에 국한된
다. 즉, 학생이라 함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신분을
갖고 있는 자를 말하며 대학생 , 자퇴생 , 퇴학생, 취학의무 유예자, 취학의무
면제자, 정원 외 학적관러 대상자 등은 학생에서 제외된다. 이는 법의 적용 템
위를 설정한 것일 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이기 때문에 다른법령에 폭력과 관련된 규정이 있을
경우 그 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학교폭력 사건에 대하여 보충적 인 적용의 의
미를 지닌다고 보면 된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한 조정의 결과는 화해의 효력이 없다.
이는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하여 학생 간에 발생한 분쟁을 사법기관에 고소 ․
고발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교육공동체가 자체적으로 먼저 교육적
으로 해결해 보자는 데 그 근본 취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뒤에 기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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