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구범위]특허청구범위의 정의, 특허청구범위의 법규정,법이론, 특허청구범위의 보정허용범위,해석방식, 특허청구범위의 금반언법리 사례

법원판사 정태균 대법원판사 유일영 가. 타인의 토지(土地)에 분묘(墳墓)를 설치한 경우 그 분묘(墳墓)의 기타(其他)를 소유(所有)의 의사(意思)로 점유(占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되는지 여부(소극) 나. 타인이 제기한 소송(訴訟)에 증인(證人)으로 출석하여 증언(證言)한 내용과 배치되는 사실을 청구원인(請求原因)으로 하여 소(訴)를 제기한 것이 금반언(禁反言)의 원칙(原則)이나 신의칙(信義則)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행정법의 불문법원Ⅰ.의의행정법의 법원이란 행정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의 인식근거이다.우리나라 행정법은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나 성문법이 불비된 경우에 있어 보충적으로 행정관습법․판례법․조리(법의 일반원칙)와 같은 불문법원을 인정한다. Ⅱ.관습법1.의의행정영역에 있어 오랫동안 동일한 사실이 관행으로서 반복되고, 이러한 관행이 국민의 법적확신을 얻어 법규범으로 승인된 것을 말한다.▶사실인 관습과의 구별국민의 법

청구항 해석5. 균등의 법리하에 침해여부1) Honeywell의 주장2) Litton의 주장3) 최고 재판소의 판결6. 출원절차 금반언의 법리의 범위Ⅴ. 특허청구범위해석의 방법1. 특허청구범위에 관한 법규정2. 특허청 실무와 대법원 판결의 경향3. 사견Ⅵ. 결론참고문헌Ⅰ. 서론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1) 실체적 요건발명이 특허법상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가. 발명으로 성립할 것특허법상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

특허청구범위가 침해판단의 기준2) 균등론(Doctrine of Equivalents)3) 금반언원칙(Doctrine of File Wrapper Estoppel)2. 공지의 구성요소를 조합한 특허(Combination Patent)의 제조1) 조합특허2) 침해판단3. 수리(Repair)와 재구성(Reconstruction)1) 구매자의 권리2) 재구성과 침해4. 판매(Sale) 및 재판매(Resale)Ⅵ. 특허침해소송과 이용저촉관계1. 관련규정1) 특허법 제98조(타인의 특허발명등과의 관계)2) 특허법 제138조(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2. 규정의 성격1) 예외규정설2)

보정된 등록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의 보정은 보정 전에 비하여 “보호용 필름의 구성과 보호용 필름을 보호시트와 상호 접착하여 결합하는 구성”이라는 새로운 기술요지를 추가한 것으로서 등록청구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 실용신안법(1997. 4. 10. 법률 제5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7. 4. 10. 법률 제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