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 주류제조시설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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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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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 주류제조시설 규제란?
3. 주류제조시설 규제의 등장배경
4. 개정안 분석
5. 다른 나라의 사례
6. 현행제도의 개선점 및 지향방향
7. 결 론
- 본문내용
-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
-자본금 1억원 이상
-창고면적 165㎡ 이상
기타 지역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창고면적 66㎡ 이상
소주와 맥주 등에 대한 과도한 주류제조 시설기준으로 인해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어려움
기존 업체에 의한 시장 고착화 및 소비자의 주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지적
다양한 술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을 통한
중규모 주류제조 업자의 경쟁 촉진을 통한
주류산업 발전 및 소비자의 만족도 제고
2009년 국가경쟁력위원회에서 주류산업발전을 회의 진행
완화방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현재 세제개편안을 통해 완화 규정을 발표 예정대로 통과가 되면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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