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장 1787년 연방 헌법과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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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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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1787년 연방 헌법과 수정안
-연방주의의 기초
-1787년 헌법
-해석과 수정
-인권 선언과 기타 수정안
-헌법의 개요
- 본문내용
-
사법부
헌법에서 사법부를 서술하는 부분은 보다 덜 세부적으로 나와 있으며, 법원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사법권의 일반적 범위가 무엇을 포함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서술이 있다.
하급 법원은 연방 법원의 작업량을 돕기 위해 국회에 의해 창설, 존재할 수 있다. 연방 판사는 탄핵 또는 해임되지 않는 한 종신 재직한다. 연방 판사는 주가 원고 또는 피고로서 개입된 사건에 대한 사법권을 가진다. 나머지 조항은 반역 문제, 다수의 외국에서도 범죄로 정의하는 죄를 다룬다. 미국에서는 ‘국가(미국)에 맞서 전쟁을 일으키거나, 국가의 적과 유착하여 그들에게 원조 및 지원을 주었을 경우’에만 반역죄가 성립된다.
4, 5, 6조는 한 주가 다른 주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나열하고, 수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서술하며, 새 정부의 법적 지위를 설정한다. 4조는 주가 다른 주의 법에 ‘완전한 믿음과 신용’을 주게 하고 있다. 주들은 주지사들로부터의 인도 요청에 의해서, 도망한 범죄인들을 다른 주에 돌려보내야 한다. 주의 허가가 없이는 현존하는 주의 땅 안에서 새로운 주가 탄생할 수 없다. 5조는 국회와 주가 가능한 수정안을 만드는 방법을 열거한다. 6조는 과거의 채무가 새 정부에 의해 존중될 것임을 약속한다. 또 헌법의 ‘최고성’ 지위도 정의한다. 마지막으로, 국가 공무원들은 재직 조건으로 종교적 선서를 할 필요가 없다.
7조는 1788년에 13주 중 9주의 비준 요청으로 1788년 이 커다란 4쪽짜리 문서를 완성한 것으로 마무리 짓는다.
정치적 권위의 5가지 기본 형식
헌법은 미국 정부의 핵심적 정의로서 정치적 권위의 다섯 가지 기본 형식을 만든다. 이는 유권자들의 의지에 봉사하는 대의원들을 통한 리더십(공화국), 전국과 지방 단위의 권위(연방주의), 서로 다른 지도자들에 의한 서로 다른 영역의 권위(권력 분립), 지도자들로 하여금 서로를 통제하게 함으로써 얻게 되는 권력 제한의 형식(견제와 균형), 공공으로부터 제거될 수 없는 엄격한 자유(시민적 자유)이다. 이들 권력의 규모 해석은 미국 체제의 기본적인 정치적 토론거리를 만든다.
해석과 수정
전문
헌법 전문의 첫 문장에서 저자들은 이 새 방안이 연맹 규약의 문제점을 수정하는 것이 목적임을 설명하였다. ‘더 완벽한 연방’이라는 말은 기존 정부가 결함이 있으며 완벽한 연방 이하였음을 보여준다. ‘정의’, ‘국내 안정’, ‘국방’, ‘국민 복지’ 등의 다른 목표들은 1780년대 초의 혼란 중에 사라져 가던 분명히 실질적인 목표였다. ‘자유의 축복’이라는 마지막 말은 독립 선언의 목표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제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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