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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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조사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
발표준비 하면서 조사한 거라 내용 충분합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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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
1. 개념
2. 구별개념
Ⅱ.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Ⅲ. 행정조사의 종류
1. 대상에 의한 구분
2. 성질에 의한 구분
3. 방법에 의한 구분
4. 범위에 의한 구분
5. 영역에 의한 구분
Ⅳ.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1) 조사범위의 최소화
(2) 조사목적의 적합성
(3) 중복조사의 제한
(4) 예방위주의 행정조사
(5) 조사내용 공표금지
(6) 조사결과에 대한 이용제한
Ⅴ. 행정조사기본법의 내용
1. 총칙
2. 조사계획의 수립 및 조사대상의 선정
3. 행정조사의 방법
4. 행정조사의 실시
5. 자율관리체제의 구축 등
6. 보칙
Ⅵ. 행정조사의 한계
1. 실체법적 한계
2. 절차법적 한계
3. 실력행사의 가능성
Ⅶ.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1. 적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2.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1) 행정쟁송
(2) 손해배상
(3) 위법한 행정조사로 인한 행정행위의 효력
▣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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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
1. 개념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행정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ㆍ자료제출요구 및 출석ㆍ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구별개념
종래에는 조사목적을 위한 질문ㆍ검사ㆍ가택의 출입 등 자료수집활동을 행정상 즉시강제에 포함시켜 왔으나, 오늘날은 이들을 즉시강제와 분리하여 고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① 행정상 즉시강제는 독일법상의 개념으로서 직접 개인의 신체ㆍ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구체적인 결과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행정조사는 영ㆍ미법상의 개념으로서 행정작용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한 준비적ㆍ보조적 조사작용이다.
② 행정상 즉시강제는 직접적인 실력행사를 통하여 스스로 일정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데 대하여, 행정조사는 영장에 의하는 경우 외에는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아니라 불이익처분에 의하여 행정조사를 수인시키는 것이다.
③ 행정상 즉시강제는 급박성을 개념요소로 하나, 행정조사는 급박성을 개념요소로 하지 않는 점에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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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영 외, 『eduspa 행정법총론』, 박문각, 2010.
-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10.
- 홍정선, 『행정법입문』, 박영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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