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국제관계론] 탈냉전시대 북한의 대남정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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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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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북한 대남정책의 전환 요인
1.국제적 요인
2.북한 내부 요인
3.한국 요인
*주변 4국과의 관계

Ⅲ. 탈냉전기 북한의 대남정책의 특성
1.변화 측면
1)남북관계의 수단화
2)체제보장 및 흡수통일 방지
3)경제이익의 확보
2.지속 측면
1)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 약화
2)통일전선전략을 통한 반북사상 완화
*남북관계진전을 보여주는 선언들

Ⅳ. 최근 북한의 대남정책의 형태: 민족공조 논리를 중심으로
1.남북교류와 민족공조
2.미국의 대테러정책과 민족공조
3.북한 핵과 민족공조

Ⅴ. 결론
1.남북관계 전망
2.북한의 대남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 방향(남북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본문내용: Ⅰ. 서론

8. 15 해방 이후 한반도는 냉전이라는 당시 시대적인 흐름에 의해 분단구도로 유지되었다. 냉전시기 분단은 고착화 되었고 한반도의 통일은 냉전체제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탈냉전기시대가 도래하면서 한반도의 상황은 달라졌으며 자본주의 세력권과 대립해서는 살아갈 수 없는 환경에 직면한 북한은 더 이상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동맹외교만을 고집할 수 없게 되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되고 긴장관계가 완화되는 듯 했으나 제1차 북핵위기로 북, 미 간에 위기가 발생하자 남북한의 대화분위기는 경색되고 남북한의 대화와 협력이 제대로 진행된 것은 1998년 국민의 정부 등장 이후이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은 남북한의 달라진 환경과 정책이 결합된 대표적 사건이다. 정상회담을 통한 새로운 남북관계의 진전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던 냉전체제 해체 가능성을 높였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대남정책의 변화여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으며 현재 북한의 대남정책에 대해서는 탈냉전시대 북한의 국가목표는 체제보존이므로 한반도의 공산화를 포기했다는 주장과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다. 이런 논쟁은 북한의 변화를 부분적 변화와 질적 변화로 구분하는 입장과 연관된다. 불변론의 입장에서는 북한 수령체제의 특성상 대남정책의 변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동복, [통일의 숲길을 열어가며](서울: 삶과 꿈, 1999)가 대표적인 저서이다. 이에 반해 북한체제는 경제위기로 인해 교류협력을 지향할 것이라는 것은 대북포용론을 지지하는 학자들이 해당된다.
이러한 관점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정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다.
현재 북한의 핵개발 계획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며 현재 북한의 핵을 단순히 북한의 대미협상력 강화 차원이라고 보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핵개발과 보유를 기정사실화 시키려는 전략으로 보는 측면이 있다. 이는 북한의 대남정책중애 변화된 측면과 변하지 않는 측면을 각각 다르게 강조하여 나온 견해라고 생각하며 여기서는 북한이 변화하게 된 요인을 국제적, 내부적, 한국적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최근 북한의 대남정책 중 민족공조라는 측면을 살펴보면서 그 허구성을 증명하고 핵무기의 바람직한 해결과 남북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위한 한국의 역할 및 바람직한 대북정책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Ⅱ. 북한 대남 정책의 전환 요인

1.국제적 요인

북한의 대남정책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적화통일이다. 이것은 국제적 여건에 따라 변화 왔으며 1970년대 미중화해를 비롯한 데탕트의 시대에 급변하는 시대정세에 따라 무장병력 남파를 통한 남한사회 혼란 및 파괴 책동에서 벗어나 남북적십자 회

참고문헌: 1. 김정일시대 북한의 대외정책과 남북관계 연구- 북한과 한반도 주변4국을 중심으로, 강석승, 통일부

2. 북한문제의 해법과 전망 : 남북관계와 미, 일, 중, 러(2003), 한국정치학회, 중앙M&B

3. 북한핵과 경수로 지원(1996), 이은철, 서울대학교 출판부

4. 북한의 국가전략603(2004),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한울

5. 동북아 안보협력의 평가와 전망(2004) : 2003년 한반도 전략평가,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6. 한반도 군비통제 34(2003) - 한국, 국방부, 국방부 군비통제 관리실

7. 북한의 이해(2002) - 법문사, 김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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