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테러국제법] 9.11 항공기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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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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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테러의 정의
2) 9.11테러의 배경
3) 9.11테러와 알 카에다 조직의 유엔헌장 2조 4항 위반 여부,
그리고 국가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 9.11테러의 법적 성격
5) UN헌장 제 51 조 자위권에 대하여 (1)
6) UN헌장 제 51 조 자위권에 대하여 (2)
7) 9.11테러의 무력공격 해당성에 대한 고찰
8) 9․11 테러 이후의 세계변화
9) 우리나라와 9.11 테러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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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테러의 정의
테러리즘은 오늘날 국제사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테러리즘이란 무엇인가?" 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서구의 여러 학자들과 전문가들의 학문적 노력에 의해 테러리즘의 정의에 관한 연구가 많은 진전을 보여 왔지만 아직 모든 학자들이 전적으로 동의하는 테러리즘의 정의는 내려져 있지 않다. 이는 테러리즘 개념 정의 자체가 난제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테러리즘의 동기, 대상, 범위, 주체, 이념 등의 포함여부 그리고 학자들과 테러리즘 전문가들의 시각에 따라 테러리즘이 달리 정의됨으로써 테러리즘의 정의에 관한 연구와 논쟁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지고 있다.
즉 동일한 사건을 관점에 따라 테러리즘으로 규정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단순한 일반범죄로 취급하기도 하며, 다른 시각에서는 애국적인 행위로 평가하기도 한다.
한 예로 영국정부는 아일랜드 공화군(IRA)의 모든 공격을 테러리즘으로 그리고 IRA 요원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IRA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나 리비아 등 IRA를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는 국가들은 IRA의 행위를 민족주의 해방운동(National Liberation Movement)으로 그리고 IRA 요원들을 자유투사(Freedom Fighter)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는 한 국가내의 부처마다 테러리즘에 대한 정의가 서로 다른 경우도 있다. 미국의 경우 중앙정보부(CIA), 연방 수사국(FBI), 국무부, 법무부 그리고 국방부가 각각 다른 테러리즘 정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동일 부처 내에서도 시대에 따라 다른 정의를 내리기도 하는 실정이다. 미국 국무부는, "테러리즘은 준국가 단체 혹은 국가의 비밀 요원이 다수의 대중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비전투원을 공격대상으로 하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정치적 폭력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CIA는, "테러리즘은 개인 혹은 단체가 기존의 정부에 대항하거나 혹은 대항하기 위해서든지 간에 직접적인 희생자들보다 더욱 광범위한 대중들에게 심리적 충격 혹은 위협을 가함으로써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거나 혹은 폭력의 사용에 대한 협박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1983년과 1986년에 각기 다른 테러리즘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1983년의 정의에 의하면, "테러리즘은 혁명기구가 정치적 혹은 이데올로기적 목적달성을 위해 정부 혹은 사회를 위압하거나 협박하는 수단으로 개인과 재산에 대한 비합법적인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사용에 대한 협박을 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1986년의 정의에 의하면 "테러리즘은 정치, 종교, 이데올로기적 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 혹은 사회에 대한 위압 혹은 협박의 수단으로 개인 혹은 재산에 대해 비합법적인 힘 혹은 폭력을 사용하거나 비합법적인 힘 혹은 폭력의 사용에 대한 협박을 하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한 국가 내에서도 테러리즘의 정의에 관한 합의(Consensus)를 기대하기는 힘들고, 시대에 따라 미비한 테러리즘의 정의를 보완하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한 부서 내에서조차 서로 다른 정의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자들은 각자의 주장이나 이론에 따라 각기 다른 테러리즘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금까지 100개 이상의 테러리즘에 대한 정의가 학자들과 각 국가 및 국제기구 등에 의해 제시 되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1937년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에서 테러리즘의 예방과 처벌을 위한 협약(Convention for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errorism)을 통해 최초로 테러리즘에 대한 정의 도출이 시도된 이후 지금까지 테러리즘에 관한 많은 정의가 시도되었지만 보편적 정의로 받아들여진 것이 없고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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