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학] 의료계 리베이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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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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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 리베이트의 정의
2. 리베이트가 문제가 되는 이유, 심화 될 수밖에 없는 이유
3.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기 위한 정부정책
4. 정부정책에 반발한 의학계의 논란
5. 선진국의 리베이트 관련대책
6. 우리조의 의견
7. 출저

본문내용: 문제점 다섯,
영세 도매업체의 난립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매업체 수는 2005년 기준 약1,100개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 중 약90%가 매출 규모 100억 이하의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어 주로 영세한 규모의 업체들로 이루어져 있다(<그림3> 참조). 이외에 설립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 유통 중개인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수의 도매업체가 활동하고 있다 보니 도매업체 간 경쟁이 과열되고,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업체는 안정적인 거래선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리베이트 위주의 판촉 활동에 주력한다. 그 결과 의약품 취급․보관․운반 등 도매업체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는 소홀하게 된다. 결국 도매업체의 약량을 불신하는 제약회사들은 도매업체에 낮은 유통 마진을 책정하고, 제약회사, 약국 및 병․의원과의 관계를 지속해야만 하는 영세 도매업체들은 이런 낮은 마진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제약회사가 직거래를 할 경우 마진이 커진다는 점도 도매 거래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도매업체들의 수익구조는 악화될 수밖에 없고, 유통 정보화 등 선진 시스템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여 경쟁력이 약화되는 현상이 계속되는 것이다.

3.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기 위한 정부정책
위에서 본 리베이트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몇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 첫 번째로 시장형 실거래 상환제가 있는데 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매한 만큼 요양기관과 환자가 혜택을 공유토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요양기관이 구매한 실거래가와 상한가 차액의 70%를 요양기관 수익으로 보전하고 환자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담하는 것을

참고문헌: 7. 출저
http://www.e-mednews.com/143
http://www.dailymedi.com/news/
김수옥 외, 주요 외국의 약사정책 1, 의약품정책연구소, 2007
류충열, 우리나라 의약품 유통산업 및 유통정보의 발전방향, 의약품정책연구, 2007
PharmExec 50 'Holding Pattern', Pharmaceutical Executive,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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