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연구] NGO의 정부 재정지원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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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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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목적
2. NGO의 의의 및 정부 정책에 대한 영향력
Ⅱ. NGO의 재정 현황 및 그로 인한 활동가의 문제
1. NGO의 현황과 재정 및 재원조달방법
2. 활동가의 문제점
Ⅲ. NGO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문제
1. 재정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찬반논쟁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
2.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 및 현황
3. 재정지원의 문제점
Ⅳ. 결론
1. 재정지원에 대한 정부 정책 개선
2. 활동가에 대한 처우 개선
3. NGO지원에 관한 법률 제안
Ⅴ. 보론 - NGO의 독립성과 자율성 취득을 위한 궁극적 방안
1. NGO에 대한 후원 현황
2. 후원 촉진 위한 해외의 사례
3. 후원 촉진을 위한 시민 인식 제고의 방법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Ⅲ. NGO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문제
1. 재정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찬반논쟁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
NGO에 대한 정부 지원의 찬반 논쟁과 관련, ‘NGO의 신화’가 논의될 수 있다. 이는 진정한 NGO는 정부 지원 없이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민간재원에 의하여만 운영되어야 한다는 믿음이다.. 이 믿음은 두 가지 이유에 근거하고 있다. 첫 번째는 NGO의 사회적 역할이다. NGO의 다양성이나 자유 등의 사회적 가치의 수호와 정부의 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자로서의 역할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NGO가 정부에 의존하거나 정부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지원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기를 기대한다.
또 다른 논거는 NGO가 정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고 있어 정부역할의 증대가 NGO의 기능과 역할의 축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와 NGO는 갈등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시각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정부와 NGO간에는 협력과 공조의 가능성은 사라지게 된다. 특히 정부의 NGO에 대한 지원의 결과 NGO가 관변단체화한 경험이 있거나 정부와의 상호작용이 비효율적인 관료제나 정치적 과정에의 노출로 이어진 경우 정부의 지원에 대한 시각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찬반논쟁과 관련, 박상필(2001)이 1999년 '서울 NGO세계대회'에 참여한 NGO지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과 외국 모두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주성수(2001)가 2000년 서울시정참여사업에 참여한 NGO실무자 9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정부지원을 찬성하는 사람(57%)이 반대하는 사람(43%)보다 많았다.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무엇보다도 NGO의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강상욱(2001)이 2000년 서울시 소재 61개 NGO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77%가 정부의 재정지원이 NGO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양자 간에 대화 기회를 촉진하고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하여 다수가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목소리도 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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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박상필, 『NGO와 정부 그리고 정책』,아르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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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빈, 『정부와 NGO』, 대영문화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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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 이홍재(2000), “정부와 ngo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行政問題硏究, Vol.7 No.1.
김준기(1999), “정부-NGO관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정부 NGO지원사업 분석”,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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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필(2004), “NGO에 대한 정부지원 논쟁 현실과 대안”, 현상과 인식, Vol.28 No.4.
박충훈(2002), “NGO의 자율성확보를 위한 지원체제 확립방안”, 경기개발연구원
양채열 ․ 박치성(2009), “NGO와 국고보조금”, 한국비영리학회 학술대회, Vol.2009 No.3.
이희태 ․ 김석용(2001), “NGO 근무자의 직무만족 영향요인 분석”,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1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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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빈(2005), “정부의 NGO 재정지원정책 - 보조금 및 공모사업을 중심으로”, 한국비영리학회 학술대회.
정상호(2008), “한국 NGO(NGO)의 재정 위기의 현황과 해소 방안”, 동서연구, Vol.2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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