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노동행위를 금지하면서 권리를 침해받은 근로자의 구제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단체협약의 핵심적 부분이라 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한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하여 이 법률에 의하여 소위 강행적, 직접적 효력이 부여되어 있어(구 노동조합법 제36조) 처벌과 관계없이 단체협약 그 자체로써 이를 관철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노사현실이 아직 노사간에 대등한 교섭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이 열악한 임시직 근로자나 시간제근로자를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실태와 비조합원이 조합비 등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단체협약의 혜택을 누리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노동조합의 가입을 간접적으로 막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이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개인보호설은 공익적 견지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의 근로조건상의 형평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본다. 허나 노조법이 헌법상 단체교섭권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노동위원회 조정단체협약 체결쟁위행위 돌입쟁의행위 찬반투표쟁의행위 신고결렬결렬그림 5-8 단체교섭의 진행절차단체협약 체결중재 회부단협상 일방신청, 쌍방 합의 신청(조정기간중 15일간 쟁의금지)직권중재 폐지,필수유지업무 유지재심 : 중앙노동위(15일 이내)긴급조정 결정(노동부장관)공표일부터 30일간 쟁의금지조정(중앙노동위)15일 이내 중재회부 결정중재(중앙노동위)행정소송제1절 노동관계법과 노조활동노동조합- 조합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 1.서론2.조문소개3.판례의 소개(1)사실관계(2)판시사항(3)판결요지4.학설의 소개(1) 단체협약의 주체(2) 단체협약 체결권 제한(3) 제한의 효력5.결론1.서론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규약 체결권의 문제는 199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구 노조법 제33조 1항에서 단체협약의 교섭권한을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부여한 것을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교섭권한 만이 아니라 체결권한

단체교섭1.단체교섭의 의의(1)단체교섭권의 보장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은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함으로써 그 경제적⋅사회적 지휘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 단결된 힘을 배경으로 사용자와 교섭을 하고, 그 결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단체행동권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서 단체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