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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지방 자치 단체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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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집행기관, 의결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광역자치단체(廣域自治團體)
서울특별시
광역시&도
기초자치단체(基礎自治團體)
한국 : 시(市), 군(郡), 구(區)
지방자치단체 계층구조
1. 지방자치단체 계층구조의 개념
2. 의결기관
1) 단층제와 다층제
2) 단층제와 다층제의 장단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1) 구조
2) 문제점

시군통합(도농통합)

1)도농복합 형태의 시
2) ‘도농복합 형태의 시’ 정책의 목표


창원시 (현 통합창원시)

도농통합에 대한 긍정적 시각
도농통합에 대한 부정적 시각
지방행정체제 개편

본문내용
2) ‘도농복합 형태의 시’ 정책의 목표

행정구역권과 생활권이 일치하고 행정체계과 정주체계가 일치하는 지역 생활권을 형성.

혐오시설이나 공익시설을 둘러싼 인접 자치단체 사이의 마찰을 하나의 단일 자치단체에서 내부적으로 조정.

자치단체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행정 집행능력에도 경제적 효율성을 갖추게 하는 광역적인 공동체를 형성.


현재 마산과 진해와 합쳐 통합창원시로 출범하게 된 창원시는 1995년 창원군 일부 지역과 통합하면서 도농복합도시가 되었다.

창원시 + 창원군(동읍·북면·대산면) → 창원시


도농 간 불균형

1. 출신에 따른 공무원의 인사 불균형
(옛 창원군과 통합된 마산시-통합창원시 출범 이전)

2. 농촌지역 미개발에 따른 도농 간 생활격차
(옛 창원군과 통합된 창원시-통합창원시 출범 이전
동읍 도시계획 등에 배제되고 있다는 불만이 고조
대산면 통합 후 인구가 50% 가량 감소 및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참고문헌
- 참고자료

이기우(2008).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본질과 과제, CEO Report, 경기개발연구원.
조선일보, 경남도민일보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4091509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4289656
http://www.ytn.co.kr/_ln/0103_2009121115341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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