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법판례] 영업양도와 중요재산의 처분

상법총론 요점정리 서브노트1. 형식적 의의의 상법1) 총칙: 상인, 상인의 인적보충요소(상업 사용인),공시제도(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영업양도 규정2) 상행위: 통칙, 매매(상사매매),상호 계산, 익명 조합, 기본적 상행위 규정3) 회사 4) 보험 5) 해상편 6) 부칙으로 구성2. 기업법설뷔란트(Wieland)의 학설로서 기업은 주관적으로는 영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단적 거래활동을 하고, 객관적으로는 다수의 권리의무 및 사실관계로 형성되는 유기체

법 등 기존의 법으로는 규제가 어렵다. 따라서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거래적정화를 위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현재 약관규제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입법되어 시행되고 있다. (3) 소비자 거래의 명심보감 ① 사업자가 이익 없이 거래하지 않음을 명심하라. 공짜, 무료, 반값, 부도로 인한 눈물의 땡 처리, 폐업 원가처분, 기절초풍할 가격 등 이익이 없음 강조하는 선전 문구는 소비자가 알 지 못하는 피해

판례연구>상품형태 및 모양의 상품표지성1. 사실의 개요2. 판결의 요지 3. 판례의 평석가. 문제의 소재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상품주체 혼동행위에 관한 일반론다. 상품 표지의 해당성라. 상품표지의 종류(1) 용기나 포장(2) 상품의 형태나 모양마. 이 판결의 의의4. 외국의 입법례(1) 미국(2) 유럽(3) 일본

영업표식의 사용허가, 가맹료의 지급, 가맹점의 위치, 가맹점의 설비구축, 개점일과 판촉행사, 가맹상의 의무와 준수사항, 가맹본부의 의무와 협조사항, 분쟁의 해결방법, 계약의 종료에 관한 사항 등이 약정된다.2. 가맹본부와 제삼자와의 관계가맹본부와 가맹상은 상호간에 독립적인 기업주체이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맹상의 행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약정은 가맹본부와 가맹상사이의 내부약정

중요성협정서 상의 제 조건들은 계약구성에 필수적 요소이고, 조건의 불완전 및 오해는 claim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음.※ Governing law(준거법)(1) 2개국 이상의 당사자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될 때 당해 계약을 규율할 근거가 되는 법을 말함.(2) 대부분 무역계약에서 계약서나 일반거래협정서에 한 조항으로 포함됨.(3) 무역계약에서 준거법은 당사자간의 명시적 약점이 있는 경우 그 법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없는 경우는 계약조항을 보아 법원에서 준